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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리한 수사·기소권 행사에 대한 합법적인 견제 / 제도적 허점 때문에 여론전에 기대려는 피의자에게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주요 사건에 대해 잇따라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그 기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파워볼게임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권 행사에 대한 합법적인 견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제도적 허점 때문에 여론전에 기대려는 피의자에게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가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고 제대로 된 검찰 내부의 견제 기구로 자리 잡으려면, 심의 대상 사건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심의위는 모두 사건관계인인 피의자가 소집을 요청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린 것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도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모두 소집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연이어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의결하자, 피의자 측을 중심으로 “무리한 검찰 수사”를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파동까지 불러올 만큼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대립했다는 점에서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기는 했지만 피의자 요청으로 처음 열린 수사심의위의 잇따른 수사 중단 권고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나 증거까지 살펴 불기소를 권고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주로 열렸다.

수사심의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이 부회장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 과정에서도 제도적인 한계들이 일부 노출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를 의결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수사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착수하지 못한 점, 첫 번째 소환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강조했다.

아직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초기 단계인 탓에 다양한 혐의 정황이 있음에도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런 상황은 ‘계속 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수사 중단’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사팀은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이미 언론에 공개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대화 녹취록 외에 이렇다 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검언유착 의혹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구속된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에 대한 심의는 물증이 많지 않아 사실관계보다는 혐의 추정이나 법 감정을 근거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입장에선 서둘러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이 결국 ‘신의 한 수’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향을 서둘러 판단하려는 움직임은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감지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6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부장회의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논의하다 일주일 뒤 갑자기 한 검사장의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에 추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공모 여부 증거가 나오면 공모자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한꺼번에 판단하라고 하니 이견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역시 수사심의위에서 하루 만에 다룰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복잡한 경제 사건의 경우 심의위원이 무작위로 선정되는 구조에서는 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노출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수사심의위가 신뢰할만한 검찰 수사 견제기구로 자리 잡으려면 심의 대상 사건의 조건을 세분화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대 정당 지지층 결집, 무당층 비율은 하락

정당 지지율 6월 2주차 주간집계. (리얼미터 제공) © 뉴스1
정당 지지율 6월 2주차 주간집계. (리얼미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이 제기된 후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올라 여야 지지층 결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파워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7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7.5%로 전주 주간집계 대비 2.2%p(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Δ대구·경북에서 6.7%p Δ부산·울산·경남에서 5.3%p Δ서울에서 3.1%p가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Δ30대에서 10.2%p Δ70대 이상에서 4.9%p Δ20대에서 3.4%p 순으로 지지율이 올랐고, 이념성향별로는 Δ진보층 6.6%p Δ잘 모름 4.5%p 로 올랐다.

통합당은 31.7%의 지지율을 보이며 민주당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2주 연속 30%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호남과 경인 지역, 60대와 20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빠졌다. 30대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Δ광주·전라에서 5.5%p Δ경기·인천에서 3.2%p가 상승했고 Δ대구·경북에서 4.1%p가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Δ60대에서 8.5%p Δ20대에서 3.7%p 올랐고 Δ30대에서 8.3%p 가 빠졌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5.4%로 전주 대비 0.7%p 하락했다. 특히 40대에서 4.6%p 감소했고, 진보층에서도 4.8%p가 무당층 비율에서 빠져나왔다.

이밖에 열린민주당 4.4%(0.2%p↓),국민의당 3.7%(0.7%p↓), 정의당 4.7%(1.2%p↓), 기타 정당 2.7%(0.0%p-) 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응답률은 4.7%.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조사, ‘공감된다’는 40.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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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파워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YTN의뢰, 24일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5.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18.7%였다. 반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매우 공감 19.5%, 대체로 공감 21.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9%였다.

응답자 절반(50.2%)을 차지하는 수도권 응답자 중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62.8%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69.3%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청·세종 권역의 응답자 중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률이 51.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45.8%)보다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8%였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6%로 나타났고, 무당층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9.0%로 집계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69.9%, ‘공감하지 않는다’응 응답이 23.8%였지만, ‘잘 못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16.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0.4%였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5.8%였으며,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23일 오후 9시58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5동의 한 도로가 폭우에 물에 잠겼다. (독자 제공)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23일 오후 9시58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5동의 한 도로가 폭우에 물에 잠겼다. (독자 제공)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최대 200㎜가 넘는 폭우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던 부산에 27일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대비가 요구된다.

부산기상청은 27일 오전 9시쯤부터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지는 비 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28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7일 밤에는 호우주의보 발효도 예정돼 있다.

오는 28일 밤까지 예상강수량은 50~150㎜이다. 곳에 따라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부산에는 23~24일 시간당 81.6㎜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3명이 숨졌고, 주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주말사이 복구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집중호우시 상습 범람하는 동천 주변 주택과 상가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에 내린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진 가운데, 앞으로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와 축대붕괴,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만조 시에는 해안지대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항공이 벌인 일들로 최악의 사태 내몰려”
“정부, 제주항공·이상직 책임지게 조치 취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0일 서울 마포구 애경본사 앞에서 '이스타 항공 인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0일 서울 마포구 애경본사 앞에서 ‘이스타 항공 인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27일 “제주항공의 인수 계약 해제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동원해 제주항공측과 이상직 의원 측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배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3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종사노조는 “노동자들을 생존 벼랑 끝으로 내몬 구조조정 과정과 계약 해제 사유가 된 1700억원의 미지급금의 원인 제공에 제주항공 경영진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주항공 경영진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협력사들을 포함해 1000여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6개월째 30억의 체불임금을 발생시키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항공 경영진이 벌인 일들로 인해 이스타항공은 회생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내몰린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부 또한 인수전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동원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당국은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 말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6개월째 임금이 체불되었지만, 고용노동청은 내내 매각협상만 바라보았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공사들의 운항승인, 운수권 배분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도 쟁의권 행사 시에 50~80%의 운항을 지속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강제하면서도 이유 없는 국내선 운항 중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동원해 시급히 제주항공측과 이상직 의원측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스타항공이 빠르게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600명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도 운항 재개와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불러온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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