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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가드레일 들이받은 SUV (익산=연합뉴스) 27일 오후 8시 19분께 전북 익산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0.7.28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aya@yna.co.kr
빗길에 가드레일 들이받은 SUV (익산=연합뉴스) 27일 오후 8시 19분께 전북 익산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0.7.28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aya@yna.co.kr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파워볼실시간

2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9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 인근에서 A(41)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차 안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 3명이 숨지고, B(3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로 옆 언덕과 충돌해 다시 도로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변에 차량이 없어 2차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 자신 SNS서 입장 전해
“대검 대변인실 상당히 커..언론과 밀접”
‘검·언유착’ 등 감찰두고 윤석열과 마찰도

[서울=뉴시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10.16.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10.16.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은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 내놓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안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파워볼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장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사례를 인용하며 “그는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았다”라며 “대신 듣는 마음을 줘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 시 검사, 부장검사,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어려운 업무 환경에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애쓰는 구성원을 꽤 많이 만났다”고 언급했다.

한 부장은 이러한 일선 현장과 달리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변인실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으며 검찰 기자단 사무실이 청사 건물에 들어와 있고 시동걸린 상태로 다수의 언론 방송 차량이 주차돼 있을 정도로 언론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전히 강고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기반해 그 정점인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각종 수사 및 정보보고와 지시가 수시로 이뤄지는 현재의 대검과 (일선 검찰청간) 사뭇 상황 인식과 업무 환경,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부장은 법관 재직시 법원장은 일선 판사를 존중하고 중요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검찰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장은 특히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어려워하며 이를 존중하고 판사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 기억이 있다”며 “검찰은 법원과 기관의 성격 등이 다르지만 공정과 진실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점에 비춰 법원의 경험과 사례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사회의 등 회의체를 권고한 점도 거론하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건배당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전관특혜 논란 해소, 언론과 거리두기 등 검찰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권고 조치들에 관한 검토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 감찰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또 한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접수된 진정건을 두고 감찰 의사를 밝혀 의견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개혁위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독일 대표 박물관 훔볼트포럼의 한국관 계획 면적, 중·일의 10분의 1
‘식민주의 반성’ 내세운 훔볼트포럼 목표와 역행..식민사관 투영 지적도
한국서 온 당국자들 수차례 방문만..면적 증가시 한국측 유물대여 가능할까

지난 2월 말 공사 중인 베를린 훔볼트 포럼 [베를린=연합뉴스]
지난 2월 말 공사 중인 베를린 훔볼트 포럼 [베를린=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조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청나라의 속국이었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의 수집가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파워볼게임

지난 2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훔볼트포럼(Humboldt Forum) 한국관 전시 방안에 대한 워크숍에서 홈볼트포럼 측 전시담당자가 한 말이다.

재건 중인 프로이센 왕궁에 들어서는 훔볼트포럼은 박물관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과거 제국주의를 상징하던 공간에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담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아시아 등 비(非)유럽 지역의 유물 등을 전시한다. 식민지 시대에 약탈한 문화재를 전시한 영국의 대영박물관과는 전시의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

훔볼트포럼은 우리나라로 치면 재건한 경복궁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위치도 베를린의 중심가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박물관 섬’ 바로 앞이다. ‘박물관 섬’에는 역사박물관 등 독일의 주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모여있다.

이런 이유로 ’21세기에 독일의 최대 문화 프로젝트’라고 공공연하게 일컬어진다.

워크숍 참석자들이 전한 전시담당자의 ‘속국’ 발언은 담당자의 역사 인식일 수도 있고, 과거 독일 사회의 인식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예정된 한국관의 규모와 위상 등을 보면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현대로까지 이어진 듯하다.

훔볼트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면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관(왼쪽 상단 파란색 선 안)과 일본관(빨간색), 중국관(주황색) 공간 [베를린=연합뉴스]
훔볼트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면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관(왼쪽 상단 파란색 선 안)과 일본관(빨간색), 중국관(주황색) 공간 [베를린=연합뉴스]

한국관의 예정된 면적은 60㎡다. 외부에 공개된 일부 도면상으로는 중국관과 일본관의 각각 10분의 1 정도 크기에 불과해 보인다. 확보된 한국의 전시품은 160점에 불과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전시품은 수천점이다. 한국의 전시품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은 면적을 작게 할당받은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더구나 한국관의 위치는 중국관 내의 한쪽에 있다.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가 중국 변방 문화의 하나로 오해받기에 십상일 수 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대접은 독일 사회가 훔볼트포럼을 만들기로 하면서 내세운 가치와 역행한다.

훔볼트포럼 자리에 있던 프로이센 왕궁은 독일 제국주의의 본산이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빌헬름 1세가 거주하며 제국의 야망을 키워나가던 곳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손됐다가 동독 시절에 해체돼 인민궁전이 세워졌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독일 사회는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벌인 끝에 인민궁전을 허물고 프로이센 왕궁을 재건하기로 했다. 다만, 독일 제국주의의 풍모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배제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폐해를 드러내는 장소로 만들자는 합의를 전제로 했다.

독일 사회가 나치시대와 유대인 학살 등에 대해 반성을 꾸준히 해온 반면, 과거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서의 종족 집단학살 등 식민시대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운터 덴 린덴 거리를 사이에 둔 훔볼트포럼(오른쪽부터)과 베를린 TV타워, 베를린 대성당 [베를린=연합뉴스]
운터 덴 린덴 거리를 사이에 둔 훔볼트포럼(오른쪽부터)과 베를린 TV타워, 베를린 대성당 [베를린=연합뉴스]

훔볼트포럼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유럽 중심주의적 편향성의 극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는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형 문화 건축물이자 공간으로 기획된 것이다. 더구나 전시관을 넘어 학술과 문화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훔볼트포럼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현재 계획된 수준의 한국관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사에 대한 굴절된 인식을 훔볼트포럼을 찾는 외국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점도 문제이고, 한국인 관람객들도 한국관의 상대적 초라함에 낯이 뜨거워질 수 있다.

훔볼트포럼에서 한국관은 지난 2012년 설치가 논의돼 2014년께 훔볼트포럼 주관 단체인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 및 베를린국립박물관과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관의 규모 등에 대해서 2014∼2016년 사이에 윤곽이 잡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훔볼트포럼에 들어갈 한국 유물은 베를린의 아시아박물관 등이 확보해 놓은 것이다. 예산 문제로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하기는 쉽지 않단다.

이 때문에 훔볼트포럼 측 전시담당자는 한국의 현대미술을 가미하는 실험적인 전시도 고민 중이다. 남북한 등 한반도 현실을 현대미술에 투영해 유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찾아보자는 아이디어도 워크숍에서 제시됐다. 유물만 전시하는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다른 시도다.

지난 2월 말 훔볼트포럼 인근 다리와 '박물관 섬' [베를린=연합뉴스]
지난 2월 말 훔볼트포럼 인근 다리와 ‘박물관 섬’ [베를린=연합뉴스]

이런 실험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관의 면적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고 배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식민주의를 극복하겠다는 훔볼트포럼이 현대 사회에서 왜곡된 식민주의 관점을 지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훔볼트포럼이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다면, 반(反)식민주의를 내세운 훔볼트포럼의 기치와 맞아떨어져 한국관 전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다.

현지 한국인 예술계 인사들은 한독 간에 MOU가 체결됐는데다 최근 1∼2년 사이 중앙부처 및 문화재 기관 관계자 다수가 베를린을 방문해 훔볼트포럼을 찾은 점을 들면서 한국 당국도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면적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면 한국에서 유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한국관을 꾸밀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현지 한국인 예술계에서 나온다. 현지의 한 한국인 예술계 인사는 28일 “훔볼트포럼이 독일의 대표하는 박물관인 만큼, 한국 측의 협조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훔볼트포럼은 애초 올해 여름께 개관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공사와 전시 준비가 지연돼 올해 말 부분적으로 개관한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 출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박지원, 정보 보안 지킬까? 확신 못 줘

– 30억 달러 서명?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가지고 왔어

– 극비문서로 보관되어 있을텐데 원본을 어떻게 입수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오늘은 슈퍼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제1야당의 사령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연결해서 정치적인 뜨거운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시니까 당연직이시죠. 청문위원으로 당연히 참석하셨고요. 이전에 박 후보자에 대해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문 해보신 다음 지금도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주호영: 오늘 10시에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격이라고 보는 거죠. 우선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무슨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선 개념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처벌을 받았는데요. 박지원 후보자가 이전에 이병기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했어요. 국내 정치를 많이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박지원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보면 훨씬 더 하죠. 그런 점이 걱정이고. 그다음에 어제 나왔습니다만, 본인은 서명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만,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송금 문제. 이것은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사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 측과 내통한 증거거든요, 이게.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신뢰. 소위 정보기관들끼리는 정보 교류가 있는데, 그 정보기관이 수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급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정보를 주면 이 정보가 보안이 지켜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학력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국대학교 편입할 때 조선대학교 5학기를 마쳤다고 해서 편입해서 단국대학교에서 3학기를 해서 수료한 것으로 그렇게 최초에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에 다닌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경에 조선대학교에서 편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우고, 광주교대에서 편입했다고 바뀌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교대에서 편입하려면 광주교대는 4학기밖에 없기 때문에 6학기 째로 편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선대를 5학기 다니다가 왔다고 어떻게 입학할 때는 서류를 낸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광주교대로 했는데 거기서 치명적인 꼬리를 남긴 셈이죠. 4학기 같으면 6학기에 편입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 황보선: 총 다섯 가지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여전히 부적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박 후보자의 대북관 검증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주적 논란인데, 이른바. 박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속 시원히 답변을 낸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은 심지어 화를 내면서까지 내가 100번씩이나 북한이 주적이라고 외쳐야 하느냐, 광화문광장에 가서 외쳐야 하느냐,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그것이 진심이라고 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청문회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신념이 그런지 그런 것은 두고 봐야겠죠.

◇ 황보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2000년 4.8 남북합의서에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하는 비밀협약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박 후보자가 서명했다고 하는 별도 문건을 어제 제시하셨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송금 합의서에 대해서 위조한 문서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 주호영: 진실을 끝내 감출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일곱, 여덟 가지의 거짓말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그 서류를 어디에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 달라,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하지 않았고,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원본이라는 게 만약에 그 서류가 진실이라고 하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원본을 어떻게 저희들이 입수하겠습니까? 이게 사본이라는 것이고 다만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들이나 이런 것으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전직 고위 공무원이 건내주신 그런 문건이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진실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주호영: 그렇습니다. 네.

◇ 황보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최근 SNS를 통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네 것이냐? 라고 묻고 있다.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 라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호영: 우선 행정수도 이전은요.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이 관심을 돌리고, 또 이렇게 하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제기한 문제예요. 이것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총선 공약도 아니었고, 또 그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왜 이 문제제기가 됐는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확정이 없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이게 나라가 네 것이냐, 무슨 세금 올리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그냥 조물닥거린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2004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로 물타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하는 이 재미를 다시 보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지 전에, 또 진정성 없이 낸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 또 농촌이나 지방소멸 문제,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행정수도 이전. 위헌성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기하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 황보선: 그런데 같은 통합당 내부에서 긍정하는 일부 의원들의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주호영: 그런 분들도 여전히 의도는 아주 불손하게 보인. 그다음에 위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도 이게 민주당이 선거에서 재미를 보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문제나 지역소멸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취지이지, 행정수도 이전 지금 찬성하자, 이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국토균형발전, 이게 중요한 건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일으키고요. 수도권 집중과밀현상,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그런데 세종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조금은 해결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행정수도 하나를 단순히 무슨 세종으로 이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할지를 아주 치밀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논의해서 될 문제인데, 이것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불쑥 던져서 혼란만 야기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참으로 나쁜 태도라고 보죠.

◇ 황보선: 그러시군요.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을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한 화풀이 대책을 쏟아낸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꼬집으셨습니다. 여기서 ‘화풀이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 주호영: 우선 두 가지인데요. 국민을 죄인시한다는 말은 투기꾼들을 나쁘게 보고 잡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수요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조차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모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을 죄인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매기고, 심지어 이것이 집값 대책이 아니고 증세 방안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던지면서 나라가 네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화들짝하고 내놓은 대책들이라고 하는 게 6월 17일과 7월 10일, 이런 대책들이 있는데요. 이 대책으로 부동산 혼란이 더 가중되고, 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 전세값,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이번 임기국회가 8월 4일에 끝나는데, 8월 4일까지 임대차 3법을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 전월세 값이 오히려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할 일이냐. 제가 요약해서 전 국민을 죄인시하고 화풀이 대책만 내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 어떻게 지금 우리가 파악해서 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까요?

◆ 주호영: 집값 대책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분산 정책이라든지, 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권은 아무 전문성이 없는 김현미 장관을 이렇게 장수 장관으로 두면서 스물두 차례 낸 정책들이 전부 거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해 달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탄핵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으로서도 김현미 장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붙잡아 놓았으니까 총선 끝나고 몇 달 만에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년 4월이죠.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에 여당에서는 당헌·당규를 수정해서 시장 후보를 낼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항해서 야권에서는 단일 후보를 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주호영: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당헌·당규를 수정해서 낼 것으로 보인다, 이랬는데 이 말이 아주 위험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절대 용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강하게 비판해야 하죠. 물론 이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때 비례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고 형사고소까지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을 만드는 것을 보고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보지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헌법에 버금가는 당헌을 위반하면서, 혹은 당헌을 금세 바꾸어서 후보를 내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놓고요. 이 관문을 하나 통과해야 하고, 이것은 일부 의원 내지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당헌을 만들어놓고 불리하면 금방 또 바꾸는 이 행태 자체를 강하게 비판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지역이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장기간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와 서울시는 인구가 많아서 재선거비용 자체가 수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까지 끼치면서 후보를 내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죠.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당헌을 바꾸고, 혹은 당헌을 둔 채로 후보를 낸다고 하면 이런 상황만은 막아야 할 것이니까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힘을 합쳐서 후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쪽의 당헌·당규 수정, 이것은 후안무치다. 이건 막아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사실은 우려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야권에서는 당연히 단일후보로 맞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식을 약간 흥미로운 표현으로 내신 적이 있습니다. ‘미스트롯’ 방식으로 야권 후보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 주호영: ‘미스트롯’ 방식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과정이 즐겁고, 재밌고, 의외성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미래통합당의 후보 선출 방식은 당원들이 투표한 것을 50%,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5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행사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을 상대로 단순히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보를 정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재밌고, 의외성이 있어서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것이 화제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들은 ‘미스트롯’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과정으로 경선 방식을 설계해 나갑니다.

◇ 황보선: 재미있고, 의외성이 있고,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일후보를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있죠. 병역 논란. “소설 쓰시네,” 라고 한 발언이 또 크게 발언이 됐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거의 안하무인이고요.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태도조차도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이런 안하무인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질문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변. 그다음에 어제 법사위에서도 소설 쓰네, 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도 저는 거의 안하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습니다만, 인품이 천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추미애 장관 발언, 안하무인이다, 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인품을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더 질문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력의혹 조사 응할 수 없어.. 야당 반대시 보고서 단독 채택
– 대북송금 합의서는 가짜
– 대북송금 北과 논의 없었어.. 뉘앙스 잘못 전달
– 학력위조 논란? 그 시대 생각하면 결격사유 아냐
– 외교안보라인 친북? 논리비약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의원님.

☏ 김병기 >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미래통합당은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단독으로 채택하는 겁니까?

☏ 김병기 >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교육부가 나서서 학력문제에 대한 조사 방침만 밝히면 채택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게 미래통합당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 김병기 > 네, 그건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저는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한 그런 채택 여부에는 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했을 때 야당 쪽에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채택 의견에 반대 의견을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굳이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 말에 따르면 오전에 9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여서 입장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단독으로라도 채택한다,

☏ 김병기 > 그렇진 않고요. 계속 채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비공개 청문회는 질문 드리기가 뭐한데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한 것 하나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지원 후보자는 사인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 했는데 비공개 청문회 과정에서 북측과 그런 논의한 건 사실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라고 이철규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 김병기 > 그 얘기의 뉘앙스가 상당히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상해에서 2차 회담이 있었는데 회담 당시에 북측에서 그런 언급을 10억 달러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단호하게 박지원 후보자가 거절을 했다, 그건 협상대상이 아니다, 그게 전제가 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후로 정상회담이 잘 진척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해빙무드가 되면 그때는 ADB나 IBRD 또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등에서 해외 기업 등에서 그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도 얘기였지 그 얘기 전제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대신에 그렇지만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데에 방점이 찍힌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걸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전혀 아니고

☏ 김병기 >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얘기였다면 어제 정말 굉장한 토론이 이뤄졌을 텐데 전혀 그런 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북측과 논의했다는 것도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고 초점이 다른 논의다.

☏ 김병기 >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언급 정도 했다고 그러면 모를까 논의라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당에서는 가짜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건가요?

☏ 김병기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후보자가 강력하게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한 위조다. 만약 해당 문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본인의 인생과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라서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용에는 전혀 연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상부의 명을 받드는 어떤 문구의 표현도 그렇고 사인이 똑같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김병기 >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위조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위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병기 > 그건 알 수 없는 얘기니까 전제가 저희가 추정하는 건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당연히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실로 밝혀지면.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문건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 자체는 캘 이유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병기 > 지금 며칠 사이에 이게 밝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정말 가짜라고 확신이 든다면 야당에서 그런 관련된 의혹과 또는 의혹에 더한 증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박지원 후보자는 자신에게 사본이라도 준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은 사본을 전달했다 박지원 후보자에게. 이렇게 밝히던데요. 그러면 박지원 후보자가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병기 >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상 이것은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수사까지 의뢰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 진행자 > 말 그대로 박지원 후보자의 마음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 김병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학력위조 논란 같은 경우 어떻게 지켜보세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거짓말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 김병기 > 속 시원하진 않지만 어제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관행으로 보게 돼서 어떤 좋은 기회를 본인이 잡게 되었다, 이 정도로. 본인에 대해서 특혜 또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정도로, 그게 워낙 50년 훨씬 넘은 이전에 얘기고 그 당시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그건 결격사유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그때 상황을 염두 하면 학적관리가 그렇게 엄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김병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때는 그렇다고 해도 박지원 후보자가 이른바 정권실세였던 2000년 부분변경을 했던 것 같은 경우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기 > 본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조선대를 다닌 적이 없는데 전산 또는 수기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본인이 모른다. 본인은 광주교대를 나와서 단국대에 편입을 했고 졸업했다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되는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조선대 부분은 나도 금시초문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 김병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으로서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미래통합당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친북인사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는데.

☏ 김병기 > 어쨌든 국정원장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결 구도도 있지만 대화 구도도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선택했다 한다면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을 벌여야 되고 이것이 조금씩 진정을 해왔고 이것이 평화로 연결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국정원장으로서 대화 협상을 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잘하는 것과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위임하고 잘하는 분야는 본인이 직접 맡아서 한다면 그렇게 결격사유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한다면 박지원 원장의 개인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많이 풀릴 수 있을까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기 > 그건 개인기라고 보지 않고요. 국정원에 갖고 있는 노하우와 시스템에 의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노하우와 시스템을 잘 이끌어갈 거다,

☏ 김병기 > 충분히 이끌어나갈 능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병기 > 더군다나 정보위원을 오래하셔서 국정원에 대한 깊진 않겠지만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개편되는 외교안보라인이 너무 친북한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 아니냐, 일관되게 미래통합당은 이걸 제기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김병기 > 북한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친북으로 연결되는 건 너무 논리비약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별도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 또 하나의 개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공수사권을 넘긴다든지 과거에 잘못됐던 정치개입의 악행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개혁과제가 있는데 관련해서 박지원 후보자와 이 이야기는 진행된 게 있습니까?

☏ 김병기 > 아직까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갔고 박지원 후보자 국정원장에 취임한다면 호흡이라고 할까요.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김병기 >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인 실무와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은 통일부 장관과 공개적인 것, 비공개적이거나 내밀한 것은 국정원장이 하고 서훈 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비서관 역할, 실장이지만 그 역할에 참모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언론을 보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실무형으로 변화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지금 참모형이다라는 의원님 말씀과 그건 맥이 닿는 분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기 > 참모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실무라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무에 관여를 한다든지 실무에 뛰어든다든지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북한 같은 경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괄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정리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카운터파트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기 > 김여정 지금 제1부부장이 2인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직책보다 역할에 그 역할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카운터파트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통일부 장관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밑대화, 물밑대화로 나올 것 같지 않지만 물밑대화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그건 국정원장이 돼야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병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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