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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브랜드 매장 300~400개 사라질 듯
빈폴 스포츠 100개 폐점·라푸마 30개 철수
佛 메종키츠네 매출 70%·아미 170%↑
삼성물산 수입 브랜드 덕 영업 적자 면해
백화점도 해외 브랜드 모은 매장 선보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극명한 ‘소비 양극화’

[서울신문]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패션 토종 브랜드는 직격탄을 맞고 몸집을 줄이는 반면 해외 브랜드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하나파워볼

30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의류 판매가 급감하면서 전국 토종 브랜드 매장 약 300~400개가 사라질 예정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간판 브랜드 빈폴의 스포츠 라인을 중단하고, 내년 2월까지 매장 100여개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 액세서리 라인은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한다. LF는 사업 중단을 선언한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의 매장 30여개를 올해 중으로 철수하고, 헤지스·티엔지티·마에스트로 등 매장을 대폭 정리할 방침이다.

반면 메종키츠네, 아미, 10꼬르소꼬모 등 이들이 수입하는 브랜드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매출이 급상승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수입하는 프랑스 브랜드 메종키츠네는 이번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하트 로고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 ‘아미’(Ami)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매출이 170% 신장했다. 지난 1분기 약 300억원의 적자를 봤던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해외 브랜드의 약진에 힘입어 2분기에는 10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관계자는 “인기 해외 브랜드의 디자인 스셔츠, 카드 지갑 등 올 시즌 상품들이 대부분 완판된 상태”라고 전했다.

해외브랜드가 불티나게 팔리자 백화점들은 아예 해외 브랜드 위주로 매장을 재단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빈폴, 헤지스 등 토종 캐주얼 브랜드를 폐점하고 지하 2층에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만을 모은 매장을 리뉴얼해 개점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도 구찌 여성 전문 매장, 톰 브라운 여성, 3.1 필립림, 디스퀘어드2 등을 오픈하며 해외 명품 의류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토종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명암이 교차하는 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두드러지는 ‘소비 양극화’ 현상의 단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당한 캐주얼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층이 사라지고 저렴한 온라인몰에서 가성비 좋은 옷을 구입하거나 아예 비싼 해외 브랜드를 입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심 “범행내용 매우 위험하고 반성안해” 징역 3년6월
2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고 판단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돈과 물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자살을 하도록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홀짝게임

1심은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중 알게됐다. 2014년 10월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줬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다. 2015년 10월 A씨는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2019년 7월23일 오후 1시께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차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B씨의 차에 탔다.

A씨는 B씨의 차에 타자마자 차의 블랙박스 연결 선을 뽑고는 “중국에서 애들을 사왔는데, 도망을 가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 “휴대폰을 다 꺼라.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하며 B씨의 금 목걸이, 지갑, 차 키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이 둘은 인근 야산에 도착했고 A씨는 B씨에게 유서, 신상정보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자살을 하면 아이들은 건들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건네 준 금목걸이, 현금 등은 채무 변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며 “자살을 시도한 것도 사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벌인 것이며 강요한 것이 아니다”며 목덜미를 한차례 민 사실 외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심은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지했던 해악의 내용이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 또한 매우 위험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속에서 이른바 ‘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증거도 없는 가운데 B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외관상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며 “B씨는 차 안에서 ‘A씨가 중국청부살해업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본인에게 직접 들려줬다’고도 진술을 하지만, 범행시간에 A씨의 통화내역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시간 동안 공포에 떨면서 나무 한 개에 목을 4번 매달았다’라고 했지만, 1심에서는 ‘목을 세 번 매달았다. 나무 세개를 옮겨다녔다’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며 “이 때문에 B씨가 일부러 없는 피해 사실을 만들어 낸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A씨와 헤어진 직후 B씨가 업무용 폰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수십차례 통화를 한 점,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전화를 한 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3시간 넘게 계속 운전을 한 점 등을 들며 B씨가 A씨를 무고할 목적도 있다고 봤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침부터 쏟아지는 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홀짝게임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충청도와 전라도에 호우 특보를 발표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남부와 전북, 전남 북부 50∼100㎜(많은 곳 충청 남부, 전북 150㎜ 이상), 충청 북부, 전남 남부, 경남, 경북 내륙 30∼80㎜, 경북동해안 5∼30㎜다.

호우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국지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전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내외로 오르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매우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3도, 인천 22.6도, 수원 22.9도, 춘천 21.5도, 강릉 24.9도, 청주 24.6도, 대전 24.3도, 전주 24.4도, 광주 24.9도, 제주 25.2도, 대구 22.3도, 부산 22.9도, 울산 21.6도, 창원 21.7도 등이다.

높은 전세값으로 갱신한 전세계약, 다시 계약 가능
기물 파손 등 불량 세입자에 대해서는 거부 가능
“4년 뒤에는 전세금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전세살이’가 가능해지고, 갱신 시에도 임차인 임의대로 전월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5% 안으로만 올려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 이에 대한 문의가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정리했다.

-무조건 세입자가 원하면 연장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먼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주택의 일부를 파손할 시에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이나 철거 등을 해야 할 때도 세입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세입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주택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언제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하나?

△계약 만료기간에 따라 다르다. 올해 12월 10일 이전에 계약만료인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 12월 10월 이후에 계약 만료인 경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 묵시적 계약 갱신을 염두하고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를 안 할 시에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 기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한다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아직 전세 만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율 5% 이상으로 갱신계약을 했다. 법 시행 이후 다시 전세금 인상률을 5%로 낮출 수 있나?

△현재 만약 계약 종료 1개월 전이라면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 또는 이미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내후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꼭 2년 살아야하나?

△아니다.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전세계약을 갱신한 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

△못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가능하지만, 법정 전환율을 적용한다.

-만약 2+2 갱신을 집주인이 거부할 시,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의 경우 월세금(기준금리 적용)이 약 60만원이라고 감안한다면, 180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물어야한다.

다음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다. 만약 전세금 1억원이었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1억 5000만원의 세입자를 새로 들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를 월세금은 60만원에서 88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 차액인 28만원의 24개월 분인 672만원이 기준이 된다.

혹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기준이다. 중개수수료비와 다른 비싼 집을 구할 시에 추가로 되는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이미 갱신을 한 세입자도 2년 더 갱신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법이 시행될 때까지 전월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2년 갱신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 5% 상한률도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집주인이 밝혔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세입자는 연장을 원한다. 연장 가능한가?

△연장가능하다. 임대차법이 적용으로 세입자의 2+2 갱신권이 성립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통상 1개월 전에 말해야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또 다른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갱신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2+2 갱신이 끝나고 세입자 바뀌면,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렇다. 계약 갱신 때만 ‘상한률 5%’가 적용된다. 신규 세입자 적용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나, 원칙적으로는 5%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상승폭도 지자체가 5% 내에서 각각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한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다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2+2 계약갱신청구권과 ‘5%룰’을 요구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시작인가?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내 시스템 등의 정비 때문에 내년 6월에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공포 즉시 가능하다.

[인천공항=뉴시스]추상철 기자 = 기업인에 대한 중국 특별입국이 시행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세기 전용 카운터 앞에서 방역요원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07.23.  sccho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추상철 기자 = 기업인에 대한 중국 특별입국이 시행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세기 전용 카운터 앞에서 방역요원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07.23. scchoo@newsis.com


오는 9월 대학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들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1만실이 채 되지 않고, 이마저도 절반 가량은 이미 해외 입국자들이 사용 중인 상태다.

외국인 유학생과 별개로 하반기 입항 예정인 외국 선박만도 3만8000여척에 달해 격리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격리시설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시설을 확보하더라도 무단이탈 방지 등 행정부담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 2학기 수업이 시작되는 9월 전후로 최대 5만5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학기 때는 중국 유학생들만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각 대학이 기숙사 등 격리장소를 제공했다. 1학기에는 중국인 유학생 2만5777명을 포함해 외국인 유학생 3만7375명이 입국했고 23명이 확진됐다. 추가 전파는 없었다.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2학기 일정에 맞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낸다.━‘국내전파 차단 방파제’ 임시생활시설 확충 난항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05.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05. ppkjm@newsis.com

문제는 임시생활시설의 수가 부족해 방역망에서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임시생활시설 수는 80개소 7177실이다. 지난 28일 기준 3082명이 입소한 상태다.

정부는 원격수업 등을 통해 유학생 입국을 줄이고, 임시생활시설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부산 서구의 한 해수욕장 앞 호텔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가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빗발치자 지정을 취소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해외유입 감염의 국내전파를 차단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파제”라며 “코로나19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지역별로 충분한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반쪽짜리 선박 검역, 구멍난 항만 방역도 문제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국립인천검역소 등 방역당국은 26일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A씨(63)가 26일 오후 2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전 확진자가 발생한 화물선의 모습.(사진-독자제공) 2020.07.29.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국립인천검역소 등 방역당국은 26일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A씨(63)가 26일 오후 2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전 확진자가 발생한 화물선의 모습.(사진-독자제공) 2020.07.29. jc4321@newsis.com

방대본에 따르면 94명의 선원을 태운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PETR1)호에서는 지난 24일 확진자가 32명 발생한 이후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4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서류만 제출하던 전자검역을 승선검역으로 바꾸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했지만, 페트르원호는 지난 8일 입항 당시 승선검역에서 모두 무증상을 보여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왔다.

방역당국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가 늘고 있음에도 20일 이후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만 전수검사를 했고, 이전에 들어온 페트르원호는 검역망을 벗어났다.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이라는 최대 위험요소를 간과한 반쪽자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하반기 입항하는 선박은 3만8000여척이 신고됐다.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국 6곳과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 선원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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