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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부 케랄라의 산사태 현장에서 진행된 생존자 수색 작업. [로이터=연합뉴스]
인도 남부 케랄라의 산사태 현장에서 진행된 생존자 수색 작업. [로이터=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남부 케랄라 지역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43명으로 불어났다.홀짝게임

10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케랄라주 이두키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에서 43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당국 관계자는 “9일에만 17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이 중에는 6개월 된 영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아직 2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 폭우가 내리면서 9일 밤부터 구조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 지역에서는 7일 집중 호우와 함께 엄청난 양의 토사가 차밭 노동자 거주지를 덮쳤다. 이 산사태로 주택 30여채가 진흙더미에 묻혔다.

이후 12명만 구조됐으며 토사 속에서 계속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

이두키 지역에서는 지난 6일에만 200㎜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케랄라주에서는 2018년에도 대형 홍수가 발생해 수백명이 숨졌다.

폭우로 물에 잠긴 파키스탄 카라치 시내. [AP=연합뉴스]
폭우로 물에 잠긴 파키스탄 카라치 시내. [AP=연합뉴스]

이웃 나라 파키스탄에서도 9일 밤까지 3일간 전국에 걸쳐 폭우가 쏟아지면서 64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파키스탄 기상 당국은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19명과 여성 9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폭우로 곳곳의 다리가 끊어지고 가옥 수백여채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당국은 헬리콥터를 비롯해 군인 수백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남아시아의 몬순(계절풍) 우기는 6월 중하순부터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진다. 이 우기에는 현지에서 해마다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다.

cool@yna.co.kr

노인·장애인·청년 비중 확대

중장년만 4년전보다 0.2%P↓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사업에서도 푸대접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25조5000억 원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연평균 15.9%나 증가했다. 2016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4개 부처, 6개 사업)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서 0.3%로 0.2%포인트 줄었다. 이 기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중장년층뿐이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은 많았지만, 중장년층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장년층 대상 사업의 비율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 푸대접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출범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6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할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17개 부처, 55개 사업)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에서 16.9%로 1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청년층 일자리사업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5개 부처, 6개 사업) 예산 역시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에서 5.6%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3개 부처, 11개 사업)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1개 부처, 2개 사업)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재정 지원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기업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문 정부 출범 이후 반(反)기업 정서가 강해지고, 각종 규제가 강화하면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

한편 전체 일자리예산 중에서 연령계층 구분이 없는 일자리 예산의 비율은 88.8%에서 74.6%로 14.2%포인트 줄었지만, 이는 청년층과 노인 일자리 예산을 급격히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환경파괴·세계화의 동반 대반격 우려
삼림훼손·야생동물 거래로 병원체 발굴
세계화로 지구촌 구석구석 전염 가능성
“팬데믹 중에도 ‘괴질창궐 원흉’ 삼림파괴 가속”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 현장.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던 오지를 개척하면서 동물 체내에 옛날부터 존재하던 병원체가 인체에 옮겨붙는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 현장.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던 오지를 개척하면서 동물 체내에 옛날부터 존재하던 병원체가 인체에 옮겨붙는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전례 없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환경파괴나 세계화 흐름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언제든 또 다른 팬데믹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 세계 주요국의 보건과 경제가 망가지는 형국에서 울리는 심각한 경종이다.

코로나19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박쥐로부터 유래한 이번 세기 3번째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10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들 질병의 창궐 원인이 외딴곳에 살던 동물을 자꾸 건드리면서 과거보다 더 멀리 돌아다니는 현재 인간들의 행태에 있다고 본다.

자연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때문에 동물 체내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튀어나오고 세계화에 따른 광범위한 이동 때문에 해당 질병이 지구 곳곳에 옮아붙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이 정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더불어 커진다고 경고한다.

하버드대 기후·보건·환경센터의 에런 번스타인 박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 전부터 우리는 신종 감염병의 3분의 2가 야생동물의 병원균이 인간에게 옮아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삼림 벌채와 야생동물 거래가 동물원성 병원균이 옮겨지는 주요 경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야생동물 보호 자선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의 조너선 엡스타인 부회장도 삼림 파괴가 “신종 감염병의 가장 유효한 단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까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던 지역까지 벌채가 이뤄지면서 질병을 옮기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빈도도 늘었다고 말했다.

미 야생동물 보존협회의 조 윌스턴 역시 과거보다 동물원성 전염병이 발병하는 간격이 더 짧아지고 있다면서 식품이나 모피, 의약품용 동물 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미얀마의 야생동물 거래 시장. 야생동물 거래와 세계화로 인해 인수공통 감염병의 창궐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코로나19 또한 50년 전이라면 팬데믹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얀마의 야생동물 거래 시장. 야생동물 거래와 세계화로 인해 인수공통 감염병의 창궐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코로나19 또한 50년 전이라면 팬데믹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삼림 파괴와 야생동물 거래가 전염력이 강한 괴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원인이라면, 세계화는 이러한 감염병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주범이다.파워볼게임

번스타인 박사는 50년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세계로 번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도시화를 되돌리는 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팬데믹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삼림파괴와 야생동물 거래 규제, 공중보건시설 확충과 촘촘한 질병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이 같은 제안은 아직 거리가 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경통제와 검역을 강화하고 보건 인프라 확충 방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삼림 파괴는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연기금(WWF) 독일 지부와 삼림파괴 감시 단체인 GLAD의 집계에 따르면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전 세계에서 훼손된 삼림 면적이 2017~2019년 대비 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 면적만큼의 삼림이 사라졌다.

WWF의 마이크 배럿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붕괴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주변의 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삼림 훼손이 가속화된 배경을 설명했다.

배럿은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삼림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yna.co.kr

대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호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있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임명 제청 후보로 선정한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임명 제청 후보로 선정한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 보도 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보도 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그는 분양형 호텔 운영 위탁 계약에서 위탁 운영사의 횡포로부터 분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rock@yna.co.kr

대피 주민 1571명.. 가장 높은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중
사망·실종 6명, 부상 4명.. 전국 1079곳서 산사태 발생

48일째 장마로 산이 물로 완전히 포화, 전국 모든 산지에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높아졌다. 사진은 8일 오전 전남 곡성 오산면 한 마을의 주택이 산사태로 인해 토사로 뒤덮여 있는 모습. (곡성=뉴스1) 황희규 기자 © 뉴스1
48일째 장마로 산이 물로 완전히 포화, 전국 모든 산지에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높아졌다. 사진은 8일 오전 전남 곡성 오산면 한 마을의 주택이 산사태로 인해 토사로 뒤덮여 있는 모습. (곡성=뉴스1) 황희규 기자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48일째 장마로 인해 전국의 산이 물로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 모든 산지에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높아졌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1981~2010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6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약 750mm에 이른다.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2배나 된다.

현재 전국의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써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이 우려된다.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9일 현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6명(사망 4명, 실종 2명), 부상 4명이다.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9일 기준 전체 1만2721 곳 중 12곳(0.09%)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 대비 1.1%다.

342명으로 구성된 산림청 ‘산지특별점검단’은 5~9일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2180곳에 점검을 완료했다.

한편 산림청은 9일 오후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산림청은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편성해 매일 2회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 현황을 챙기고 있다. 9일 오후4시 기준 전국에 대피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1571명이다.

10일 현재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대해 산사태 위기 경보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누적된 강우량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은 믈론 그 외 지역에서도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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