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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여행에 미치다 음란 영상 파문 관련 내사 착수 / 29일 양떼목장 게시물에 불법촬영 의혹 받는 동성 성관계 영상 포함돼 / 여행에 미치다 측 “사법기관에 의뢰 예정” / 조 대표, 사퇴 의사 밝히며 “제가 직접 업로드한 영상.. 직접 촬영한 건 아냐, 적절한 처벌받을 것”

‘여행에 미치다’ 측이 1차 사과문에 첨부한 사진.
‘여행에 미치다’ 측이 1차 사과문에 첨부한 사진.

인스타그램 팔로워 124만명, 유튜브 구독자 41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행 관련 채널 및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가 난데없이 음란 영상을 게시해 파문이 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에 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사이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 등을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사란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여행에 미치다 공식 SNS(인스타그램)에 지난 29일 오후 6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양떼 목장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 게시물엔 동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포함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보기가 불편했다”, “갑자기 영상이 튀어나와 충격받았다”, “불법 촬영된 영상물 같았다”, “저런 영상은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 항의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게시했다.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채널 측은 “일말의 변명 없이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 쓰지 못해 게시물을 보신 많은 분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제공해주신 분께도 피해를 끼치게 됐다”라며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며 위로해드리고자 하던 ‘여행에 미치다’의 바람과 달리 불쾌한 영상과 미숙한 운영 및 조치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파워볼엔트리

그러나 1차 사과문에는 영상이 업로드된 경위 등이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아 오히려 반감을 키웠다. 특히 사과문에 덧붙인 ‘해 지는 바닷가’ 이미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여행에 미치다 측은 ‘2차 사과문’을 다시 게재했다.

두 번째 사과문에서 채널 측은 “8월29일 오후 6시경 올라온 ‘양 떼 목장’ 게시물에 부적절한 성관계 동영상(불법 촬영물 의혹을 받는)이 함께 포함돼 업로드됐고 바로 삭제된 일이 있었다”라며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동행복권파워볼

여행에 미치다 측은 마지막으로 “내부 교육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 미치다 전 채널을 운영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본인이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한 장본인이라며 사퇴 입장을 담은 사과문을 공개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행에 미치다 대표 조준기다. 금일 양 떼 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적은 뒤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다.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이다.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끼치게 된 회사에 큰 책임을 느끼는바, 금일부로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격받았을 직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삭제됐고,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

두 번째 글에서 그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 기업 내 성 윤리 교육을 다시 한 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콘텐트 투자 없이 망 사업자만 키워”
영화업계, 공짜 음원 꼴날라 위기감

“영화 콘텐트는 OTT라는 매장을 화려하게 채워주는 진열품이 아니다. 개별 생명력을 가진 작품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해 ‘헐값’으로 생색내는 현재의 토종 OTT 서비스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영화관 이용 줄고, OTT 이용 늘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영화관 이용 줄고, OTT 이용 늘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영화업계가 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콘텐트 제값 받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극장 개봉 공식이 깨지고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퍼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트에 대한 적정한 투자·지불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영화업계로선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거의 ‘공짜’로 전락한 디지털 음원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비친다.

먼저 깃발을 치켜든 이들은 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수배협’). 그린나래미디어·누리픽쳐스·더쿱 등 국내 수입·배급사 14곳이 소속된 수배협은 최근 수익정산방식 및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왓챠와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에 콘텐트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월정액 무제한 감상 모델의 OTT에선 영화 저작권료가 기존 IPTV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면서다. 예컨대 IPTV에서 영화 1편 결제시 저작권료 비중이 1500원이라면 OTT에선 100원 내외라는 거다. 콘텐트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국내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는 보이콧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분위기에 영화 콘텐트가 서비스의 핵심인 왓챠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왓챠는 수배협이 요구하는 ‘영화를 위한 개별 과금 시스템’은 신산업인 OTT의 구독모델 자체를 포기하란 거라며 반박문을 냈다. “극장과 IPTV에서 이미 소비된 구작들만 OTT로 넘어오기 때문에” 월정액 정산이 헐값 후려치기가 아니라 추가 수익 창출이라는 논리도 폈다.

OTT별 통합순이용자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OTT별 통합순이용자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업계에선 수배협과 왓챠의 갈등은 그간 내재된 영화 쪽 불만이 표면화한 것이라고 본다. 영화계는 그간 극장 개봉 후 일정한 기간(홀드백)을 거쳐 IPTV에 공급해왔다. IPTV는 TVOD(건별 결제 방식)가 일반적이다. 반면 OTT에선 SVOD(정액형 구독 방식)가 기본이다. 왓챠 같은 경우 구독자가 해당 콘텐트를 얼마나 봤는지 소비 시간을 따져서 콘텐트 업자들에게 정산해준다. 이 경우 영화는 드라마·예능 등 TV 시리즈물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김정석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대표는 “OTT에선 영화가 다른 영상물들과 구분 없이 매대에 널려 있다. 애초 무료 전파 공급용으로 생산된 방송물과 극장용 영화를 두고 소비 시간만 따지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와 국내 OTT의 차이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넷플릭스는 판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콘텐트를 자기 소유로 만들지만 한국은 구독형인데도 수익 정산을 한다. 공급 편수가 늘어날수록 각 영화의 점유율(수익)은 떨어지는 구조인데 누가 반기겠느냐”고 되물었다.

수배협이 콘텐트 공급을 끊을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해가 다르게 판도가 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이참에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매출 규모는 5093억원. OTT 영화부문 서비스 매출에선 SVOD의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67.4% 커져 TVOD 성장세(15.3%)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올해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에서 OTT를 주도하는 업체들이 현재 IPTV를 하는 망 사업자들이란 것. 왓챠를 제외하고 웨이브(지상파3사-SKT)나 티빙(CJ ENM), 시즌(KT)이 모두 자사 통신망(케이블)의 파워를 활용해서 개발시킨 OTT 모델들이다.

이성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 연구원은 “미국은 디즈니나 HBO가 어마어마한 콘텐트 아카이브를 가지고 플랫폼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망’을 가진 IPTV 사업자의 파워가 훨씬 크다. 결국 이들이 월정액 모델로 갈 때 영화의 부가가치를 얼마나 쳐줄 것인가 갈등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앵커]

휴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텐데요.

한편, 9호 태풍 ‘마이삭’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본아 캐스터.

[캐스터]

오후 3시를 지나가면서 햇볕의 강렬함은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더위 불쾌감은 여전합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30.3도, 체감은 32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부산이 32.3도 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3.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불안정으로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많은 곳은 80mm나 내리겠는데요.

어제처럼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고 또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내륙은 오후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마이삭은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이번에도 남해안과 동쪽 지방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구본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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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경향신문]

올해 열리는 비엔날레들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전시를 대폭 강화했다. 일단 개막은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현장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위 사진은 부산비엔날레 주전시장인 부산현대미술관과 포스터. 아래 사진은 대전비엔날레(왼쪽)와 창원 조각비엔날레 포스터.
올해 열리는 비엔날레들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전시를 대폭 강화했다. 일단 개막은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현장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위 사진은 부산비엔날레 주전시장인 부산현대미술관과 포스터. 아래 사진은 대전비엔날레(왼쪽)와 창원 조각비엔날레 포스터.

부산·대전·창원·금강·여수…
코로나19 사태에도 9월 개막규모
축소·대면 접촉 최소화 속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시도
동시대 최신의 예술 선보여

‘비엔날레의 계절’ 9월을 맞아 부산비엔날레·대전비엔날레·창원조각비엔날레·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또 여수국제미술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잇달아 개막한다. 광주비엔날레·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대구사진비엔날레·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올해 비엔날레는 대폭 줄어들었다.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인 비엔날레는 다양한 동시대 작품을 매개로 관람객과 미술계 주체들이 만나는 대규모 미술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예년과 분위기는 다르다. 방역 조치와 더불어 무엇보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전시 등 온라인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다. 개막은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현장 관람을 제한하고 온라인으로의 전환 등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내외적 주목을 받는 2020 부산비엔날레는 30일 현재 작품 배치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전시기획자인 야콥 파브리시우스(덴마크 쿤스트할 오르후스 예술감독)가 전시감독을 맡은 행사는 9월5일~11월8일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항 일대의 원도심과 영도 일대에서 펼쳐진다.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라는 주제로 34개국 90명의 소설가와 시인·시각예술가·사운드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기존 시각예술 중심을 넘어 문학·미술·음악이 만나 읽고, 보고, 듣는 독특한 미술전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성연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예술적 시도로 온라인 콘텐츠도 마련하는 등 준비는 끝냈다”며 “하지만 현장 관람여부 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여수국제미술제에서 선보일 신미경 작가의 ‘Carved Whispers 새겨진 속삭임’(왼쪽 사진)과 대전비엔날레에 출품된 미디어아티스트 신승백·김용훈의 작품(가운데), 팀 보이드의 작품.
여수국제미술제에서 선보일 신미경 작가의 ‘Carved Whispers 새겨진 속삭임’(왼쪽 사진)과 대전비엔날레에 출품된 미디어아티스트 신승백·김용훈의 작품(가운데), 팀 보이드의 작품.

9월에 개막되는 주요 국제미술전으로는 우선 ‘2020 여수국제미술제’가 있다. 미술사학자·전시기획자인 조은정 고려대 초빙교수가 전시감독을 맡은 여수국제미술제는 ‘해제解題: 금기어’(Say The Unsaybles)라는 주제로 9월4일~10월5일까지 전남 여수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등에서 마련된다.

미술제추진위원회(위원장 권진용)는 “전시장인 박람회장이 열린 공간이란 특성이 있어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초대작가와 여수지역 작가 등 80여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조 감독은 “개인과 사회를 억압하고 경계짓는 것들은 은폐된 금기어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다”며 “전시작들은 이 세상의 금기어들에 대한 국내외 작가들의 해석이며, 금기어를 호명하는 것은 우리 세계를 보다 명징하게 인식·해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란 특성을 강조하는 대전비엔날레 2020은 9월8일~12월6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인공지능(AI)과 예술에 초점을 맞춘 ‘AI: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다.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샤오빙’의 시집 이름이다. 대전시립미술관이 기획한 전시는 예술적 도구로 AI를 활용, 예술적 표현의 확장을 추구하는 6개국 16명(팀) 작가가 참여한다. AI의 면면과 AI기술을 이용한 인간 감각의 확장 가능성, AI의 사회·윤리적 관점, AI의 허점과 진화 등을 살펴본다.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은 “AI와 예술의 관계, AI가 어떻게 인류와 공존하고 또 진화할 것인가를 예술로 통찰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국제미술제 포스터(왼쪽 사진)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포스터.
여수국제미술제 포스터(왼쪽 사진)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포스터.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는 9월17일~11월1일까지 성산아트홀, 용지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성호 미술평론가가 총감독을 맡아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란 주제 아래 30개국 90여명의 작가 작품이 선보인다. 김 감독은 “조각은 딱딱하고 견고하거나 덩치가 큰 것으로 인식돼왔다”며 “이번에는 통념적 조각과는 다른 가볍고 유연한 조각을 거시적으로 조망, 조각의 확장과 조각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지난 29일 개막, 11월30일까지 충남 공주의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금강자연미술센터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기획자인 임수미씨가 총감독을 맡은 올해 주제는 ‘新(신)섞기시대_또 다른 조우’다. 6개국 작가들이 참여한 본전시 ‘新섞기시대 전’과 특별전 ‘자연미술 영상전’,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자연미술 상설전’ 등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균형을 이뤄 상생한 신석기시대를 상상하며 자연과 인간의 상생 회복과 희망을 모색해본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공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野投)가 주관하는 국제자연미술전시다.

일부의 우려 속에 개막을 결정한 전시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행사가 열리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나 형식·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사전에 관람정보 파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총 사망자는 323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03명으로 계속 200명대 이상의 환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80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양상을 보면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이 약 25%로 매우 높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크게 낮아져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대규모 유행에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앞으로 8일간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며 이제 그 첫날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께서 생업의 피해를 겪게 되시겠지만 앞으로 8일간만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일간의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반드시 진정시켜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약속은 가급적 모두 취소하여 주시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을 찾고 활력 있는 사회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다 같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8일간만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현재까지 추가 전파 관련자를 포함하여 1035명이며 현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도와 방문자 총 5281건 중에서 323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은 약 2000여 건으로 높은 양성률로 볼 때 이들에게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369명이며 기지국 정보와 버스 탑승자 명단을 바탕으로 확인한 대상 5만 5488명 중 1만 532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수사 등까지 진행하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를 찾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됨을 말씀드리며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증, 위중환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병상 확보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5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438개로 가용병상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 등과 협력 수도권 병상 상황과 공동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주요 대학병원장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단체는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엄정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위기를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여 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으며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공의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장이 나서서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으며 오늘은 어제 또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수련병원협의회 등 다수의 의료계 원로들이 이 정부의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으며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첫째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써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가 야기됩니다.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합니다. 셋째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입니다. 넷째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라는 면허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 등에 대해 재차 요청합니다.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소요와 오랜 격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거나 그 외 일반 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이 존재합니다.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병원의 관계자 등이 오늘도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코로나19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는 중대한 분수령의 시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대규모 유행에 진입하려는 기로에 서 있으며 여기서 확산세를 꺾느냐 못 꺾느냐에 따라 앞으로 유행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의 힘과 가능성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의 대규모 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우리들의 성공의 경험을 믿습니다.

앞으로 8일 동안 다시 한 번 집중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최전방 사령관으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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