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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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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을 앞두고 연일 논란이 뜨겁다. 10억원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연말 10조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파워볼엔트리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시행될 예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국내 증시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의 개인 투자자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부터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현재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일은 내년 4월1일부터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은 전년도 12월 말이라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한 개인투자자는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함께 해온 주변 지인을 봐도 3억원 요건에 걸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며 “이들은 11월말까지 대주주 요건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월 한달간 국내 증시에서 보유 종목을 대부분 매도하고 해외 증시로 자금을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2005년 100억원 수준에서 2016년 25억원, 2020년 10억원 등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대주주가 되면 거액의 세금을 내야해서다. 현재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부과된다.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상당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추석 이후가 되면 한해 국내 증시는 끝났다는 말이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치권까지 제도 수정 요구에 나섰다. 여당은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보유 주식 3억원으로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 회견을 통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 3억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이러니 저쪽(민주당)에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하지”

28일 오전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설치한 추석 명절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8일 오전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설치한 추석 명절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의 추석 현수막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뢰밭”이라고 비판했다.파워볼사이트

진 전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게 왜 문제인지 모른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지역구에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 적은 영창(映窓)은 한옥에서 방을 밝게 하기 위해 방과 마루 사이에 내는 미닫이로, 흔히 아는 군대 내 감옥을 의미하는 ‘영창'(營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달님은 문재인 대통령, 영창은 감옥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진 전 교수는 김 당협위원장에 대해 “이번에 교체해야 한다”며 “저 친구, 계속 사고친다”고 비판했다.

다른 글에서는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 인재육성본부장, 기획국장의 포스터를 공유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정신의 대한민국’ ‘난 커서도 운동권처럼은 안될란다’ 등 문구가 적혔다.

진 전 교수는 “이러니 저쪽에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늙으나 젊으나 개념이 없다. 안드로메다에서 직구를 하든지”라고 비판했다.

asd123@news1.kr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美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2017년 백악관에
‘반도체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전략보고서’ 제출
“정부가 나서 중국 기업 견제해달라” 요청
4년 뒤 보고서 전략대로 움직이는 미 정부와 의회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직원들이 반도체 원료인 웨이퍼를 들고 있다. 한경DB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직원들이 반도체 원료인 웨이퍼를 들고 있다. 한경DB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일 “중국 정부가 미국 구글에 대한 반(反) 독점법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이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곧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다. 구글에 수조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되고 중국 내 구글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에 대한 ‘반격’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미 대통령 기술자문위, 2017년에 ‘중국 제재 전략’ 대통령에 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가 4~5년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개최한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한국 반도체 기업의 위기 돌파 방안’ 웨비나(웹+세미나)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미국의 장기적인 반도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했다”며 “저자들은 대학교수들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에릭 슈미트 구글 창업자 등을 포함한 산업계 리더들”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2017년 1월 백악관에 보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보고서의 번역본을 공개했다. 제목은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적 우위를 위한 전략 보고서’다. 

 “중국 반도체 기업과 ‘자유경쟁’ 주장하는 건 안일한 생각”

보고서를 보면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미국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황과 관련해선 △혁신이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에 봉착해 둔화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1000억달러 넘는 기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재편성하고 있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은 반도체 혁신과 미국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반하는 중국 정책들에 적절히 대응해야한다”고 적었다.

미국이 혁신 기술을 직접 보유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위원회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국방 시스템과 미군의 군사력에도 중요하다”며 “반도체의 (중국 보급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뜻도 나타냈다. 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산업정책이 미국의 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유경쟁이 최적의 결과를 낳을 것이란 가정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타국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송두리째 짚어삼키려고 하는 데 ‘공정한 경쟁’, ‘자유 무역’ 등을 강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다.

백악관 전경. 한경DB
백악관 전경. 한경DB

 정부에 노골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요청한 美 반도체 기업들

보고서 후반부엔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업계, 학계가 공동 협력과 노력을 통해 중국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요청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양자 또는 다자간 포럼 논의 등을 통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내수시장 투자를 적극 독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의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자국 반도체산업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도 요청했다. 대학 인력 양성과 해외 인력 유치, 기초 연구기금 지원, 법인세법 개정,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보고서 말미에 “적대적인 중국 산업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간섭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또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를 진전시키며,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선 언급된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전략 실행 옮기는 미국 의회

약 3년 전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정책들은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5G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만드는 화웨이를 제재해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최근은 화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 1위, 세계 5위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전문업체 SMIC에 대한 제재도 시작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화웨이나 중국 SMIC 등에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한다.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오를 중국 반도체 기업으론 낸드플래시 업체 중국 YMTC(양쯔메모리)와 D램 업체 CXMT(창신메모리)가 꼽힌다. 이 두 업체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 상의 국유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 적힌대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타격과 함께 자국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조만간 자국 반도체산업에 약 250억달러(약 30조원) 규모 연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당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SIA는 “정부가 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향후 10년 간 미국에 19개의 반도체 공장과 7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긴장 상태다. 대형 IT기업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앞뒤 안 가리고 중국 유력 반도체 기업들을 공격할 정도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업 규제’에 관심이 큰 것 같다”며 “사업 전략 수립과 경쟁에 투자해야할 시간을 규제 대응에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교황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바람맞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9일 바티칸을 방문하고 교황을 알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바티칸은 이를 거부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치적 중립이다. 바티칸은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황이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현직 장관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바티칸에 쓴소리를 하자 교황이 접견을 거부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주교황청 미국대사관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처럼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는다”며 바티칸의 친중 행보를 경고했다.

최근 중국과 바티칸은 밀월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면서 바티칸과 중국의 관계는 화해국면에 접어들었다.

2018년 중국과 바티칸은 주교 임영권을 두고 타협을 했다. 교황이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 수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실질적 주교 임명권을 통해 국내 가톨릭 세력을 통제할 수 있고, 교황청은 “주교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합의를 근거로 “중국 가톨릭 주교의 최종 임명권은 교황에 있다”고 해석하며 위안했다.

이같은 합의가 이뤄지자 가톨릭 내에선 “교황이 중국의 종교 박해를 묵인한 것”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바티칸이 이처럼 중국에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교세확장이 정체된 지금. 중국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지만 중국의 로마 가톨릭 신자는 17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인구 14억 명은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중국은 바티칸에게 신천지인 셈이다.

sinopark@news1.kr

정주여건 개선 등 힘입어 괴산인구 추월여부 관심

증평읍 전경.© 뉴스1
증평읍 전경.© 뉴스1

(증평·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에서 분리해 군으로 승격한 증평군 인구가 괴산군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이 개청한 지 17년 만에 괴산군 인구를 돌파할지, 괴산군은 어떤 정책으로 위기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2일 증평군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인구는 3만7136명이다. 2015년 3만6671명, 2016년 3만7308명, 2017년 3만7783명으로 증가하다 2018년 3만7317명으로 466명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3만7220명을 시작으로 매월 증가해 12월에는 3만7392명이 됐다.

올해 들어서는 인구 증가와 감소 등으로 8월 현재 288명이 빠져 나간 상태다.

인구는 줄었으나 관광특구 개발, 아파트·산업단지 조성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호재와 맞물려 괴산군 인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괴산군 인구는 8월 기준 3만7354명으로 증평군과 차이는 218명에 불과하다.

2013년 3만8059명, 2014년 3만8351명, 2015년 3만8787명, 2016년 3만8973명, 2017년 3만9054명, 2018년 3만9133명, 2019년 3만9163명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1월을 시작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월 3만8451명을 기점으로 2월 3만8185명, 3월 3만7896명, 4월 3만7694명, 5월 3만7566명, 6월 3만7493명, 7월 3만7357명으로 8개월 사이 무려 들어 1809명이 줄었다.

괴산읍 전경.© 뉴스1
괴산읍 전경.© 뉴스1

현재 증평군은 코아루 770가구, LH에서 605가구 등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대원 칸타빌도 330가구 규모의 건축승인을 얻어 공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괴산군도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진 중이다.

2023년 정주인구 5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입가구, 대학생, 전입 장병 지원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군이 추진 중인 행복주택 150가구, 도시형생활주택 180가구가 들어서고 중원대학교, 학생군사학교의 주소지 이전 등 사업을 전개해 인구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혼·청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금융기관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구매나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를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청년부부에게는 정착장려금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원한다.

주민등록을 전입한 기관과 기업체는 전입 인원별 30만~150만원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추가조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인구를 증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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