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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처벌 내려질 수도” 걱정
전해철 “입국 알았지만 피해 우려 안 밝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 “(조 전 대사대리가) 북한에서 변절자·배신자로 규정돼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모른다”며 우려했다.파워볼사이트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에 혈육을 두고 온 외교관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의 운명과 관련된 인도적 사안”이라며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영국 북한공사를 지낸 태 의원은 자신이 북한 외무성 부국장으로 있었던 시절, 조 전 대사대리가 외무성 5과 이탈리아 담당 직원으로 있었던 인연을 전하며 “나는 그와 20년 지기”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2019년 1월 조 전 대사대리에게 한국 망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대해 조 전 대사대리의 탈출 직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딸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북한은 외교관이 근무지를 탈출해 자신이 주재하던 국가에 머무르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하지만, 한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한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태 의원은 “두 경우의 수위는 완전히 다르다”며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절자·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태 의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은 북에 두고 온 자식과 일가친척의 안전을 생각해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태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이날 국감에서는 조 전 대사대리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과 관련,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며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 온 것이 알려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도 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김정은 사치품 공급 총괄 실무책임자
민감분야 담당해 北서 맹비난 가능성
최고위급 아니라 영향 제한적 분석도
전문가 “北 입장선 철지난 망명일 뿐
내치 집중.. 당 창건 75주년 띄우기 분주
수세 몰릴 땐 범죄자 인도 요구할 수도

2년 전 잠적했던 조성길(사진)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남한 망명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파워볼엔트리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정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보도된 뒤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신중모드를 취한 데는 조 전 대사대리의 요청과 신변안전 문제, 북한 엘리트의 국내 입국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대사대리는 이탈리아에서 근무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트와 와인 등 사치품을 공급하는 일을 총괄한 실무 책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로마에 있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본부를 통해 북한의 식량을 조달하는 역할도 담당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북한 지도부가 민감해할 만한 분야를 담당했던 그의 탈북에 북한이 비난을 쏟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의원(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을 대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며 ‘인간 쓰레기’ 등의 맹비난을 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캡처,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캡처, 뉴시스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북한 전직 외교관인 A씨가 “김정은이 상당히 격노했을 것”이라며 “향후 미북 회담을 의식해 국제적으로 크게 떠들지는 않겠지만, 해외 파견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훨씬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파워사다리

그의 탈북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에 온 지 한참 지난 데다 지금까지 공개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 북한이 이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작지 않다. 조 전 대사대리가 공석인 대사직을 임시 수행하긴 했지만 최고위급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1급 서기관이란 점도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을 낳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공무원 사살 사건으로 국제여론에서 수세에 몰리면 범죄자(조 전 대사대리)를 인도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북한도 망명 문제를 키워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철 지난 망명이고, 당 창건 기념식 등 내치에 집중하고 있어서 남북관계에 영향 미칠 가능성은 낮다”며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우회적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양 불꽃축제 북한이 조선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 평양에서 불꽃 축제 ‘빛의 조화-2020’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축제에 참석한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평양 불꽃축제 북한이 조선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 평양에서 불꽃 축제 ‘빛의 조화-2020’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축제에 참석한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편 북한 매체는 이날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과 관련한 언급 없이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선전하며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에서는 건물 벽면에 대형 화상을 펼치는 조명축전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우표박물관에서는 ‘위대한 향도, 백전백승의 75년’을 주제로 우표 1000여종을 전시하는 전람회가 개최됐고, 앞서 당창건 기념 국가미술전람회와 중앙산업미술전시회도 열렸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국감현장]장철민 의원 “TSNAs 연구자료 공개하라”

송옥주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송옥주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처음 들어봤다. 관련 공부를 안해서…”

7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 백복인 KT&G 대표의 성의없는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백 대표는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집단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 성분 관련 질문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했다.

이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환경사례 피해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이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례가 가장 큰 규모일 것이다”며 “암 발병 원인인 연초박을 태울 때 나오는 TSNAs(담배니트로사민)에 대해 증인은 알고 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복인 대표는 “죄송하지만 제가 관련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TSNAs를 처음 들어봤다”며 “회사에서도 TSNAs 관련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백 대표가 “몰랐다”며 답변을 회피하자 직접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KT&G 중앙연구소 소개라는 제목과 함께 내용 중에 “연초안에 TSNAs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장 의원은 “이 물질(TSNAs)로 수십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는데 이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나, 사장으로 자격이 있는 겁니까”며 “수십년동안 이 부분(TSNAs)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하면 끝인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앞줄 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앞줄 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에 대해 백 사장은 “분야가 다양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종사하지 않았다. 글로벌, 인사 등 쪽에 근무해서 몰랐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장 의원은 자신이 모은 자료를 공개하며 “KT&G는 담배에서 가장 해로운 물질이 TSNAs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며 “자료가 공개돼지 않아서 그렇지 TSNAs에 관한 자료가 많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점마을 피해자들에게 KT&G가 가지고 있는 TSNAs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며 “피해자들은 그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백 대표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백 대표는 “장점마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니 즉각적인 대답은 어렵다”며 “다만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의 답변이 성의 없다고 판단한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말하는 거면 안된다”라며 “질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1~2017년까지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이에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공장 배출 오염물질(연초박)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장점마을 실태조사 결과 “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돼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에 사용했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돼 장점마을에 영향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hada0726@news1.kr

영결식장에 놓인 고 신격호 회장 영정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결식장에 놓인 고 신격호 회장 영정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들이 신 회장이 준 100억원대 주택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동생 고 신소하씨의 딸 A(58)씨가 오빠 B(68)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촌인 신 회장이 신씨에게 돈을 지원해 주택을 샀는데, 신씨 사망 이후 명의자인 B씨가 주택을 100억원에 팔아넘기면서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에도 신소하씨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acui721@yna.co.kr

백복인 KT&G 대표
백복인 KT&G 대표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불행한 일이 발생해 가슴 아프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백복인 KT&G 대표가 연초박(담배찌꺼기)로 촉발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책임감을 드러냈다.

백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연초박 위해성 고지 인지 여부를 묻자, “장점마을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담배사업을 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거 연초박 위해성 관련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이후 가장 큰 환경피해가 장점마을 사태”라고 짚었다. 2005년 KT&G 중앙연구소에서 “암을 유발하는 담배 속 성분인 TSNA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며 “KT&G 연구소를 소개하는 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TSNA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답해달라. 보고도 못 받았느냐.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송구스럽지만 TSNA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 들었다. 저는 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고 회사 차원에서 보고 받은 것도 없다. 처음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2007년 의학계에서 담배 발암물질 4000여 가지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이 TSNA라는 건 상식”이라며 “KT&G도 당연히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서 장점마을 사태 진실을 알수 있는 건 KT&G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려면 ‘이런 연구를 해왔다’고 구체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장점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선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만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야 해 회사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많다면서도 “분명히 KT&G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연초박 공급 관련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비료 관리법 모두 준수했다”며 “KT&G 대표이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가슴 아프다. 솔직히 저희도 답답한게 법적근거 등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 힘들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세워진 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숨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연초박)과 주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G가 2009∼2018년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5367t이다. 이중 2242t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반입됐다. 당시 연초박은 ㎏당 평균 10원에 팔렸다. 판매 비용과 식물성 잔재물 소각처리 단가에 따른 절감 폐기 비용을 합하면 KT&G 수익은 6억2700만원 가량이다.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는 2018년 발암 위험성을 인지한 후에도 1년 더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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