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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정부 계획에 공인중개사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은 되려 환영하는 분위기다.파워볼게임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에도 법정 중개수수료율이 유지되면서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탓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수료 조정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까지 밝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중개업계 ‘중개인 없는 거래시스템’에 반발━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국회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2일 첫 집회 이후 2주 만에 열린 두번째 집회다.

중개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문구 때문이다. 기재부는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란 내역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항목이 포함됐다. 이 문구대로 예산안이 편성되면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직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거리로 나선 것이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45만명의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이중 10만6천명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합격인원 조정 등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100만 중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며, 이와 더불어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반발이 거세지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개인 없는 거래시스템은 블록체인 연구차원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이라며 “(정책은) 연구 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해명을 내놨다.━수요자 “중개사 서비스 대비 수수료 과도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사태를 진정시켰으나 논란의 불씨는 중개수수료로 옮겨 붙고 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리 시스템’에 일반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변함이 없는데 최근 집값 급등으로 수수료 부담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게 그 이유다.

한 수요자는 “공인중개사는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인터넷으로 물건 찾아주고 등기부등본 프린트 한장 해주면서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수요자는 “고가주택이 될수록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게 불공정하다”며 “이참에 중개 수수료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만든 공식 자격증 자체를 무시하는 것보다 중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중개수수료 조정 논의 진척 없어━실제로 중개수수료는 주택 시장의 오래된 논란거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수수료 조정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파워사다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전국이 동일하다. 주택 매매거래는 금액에 따라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가 수수료로 책정된다.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되면 수수료는 800만원을 넘어선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시에도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중개보수 요율이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조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법정요율은 2015년 4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국토부 권고안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것”이라며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중개보수 요율은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지역마다 다르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국토부 권고안 그대로 전국 지자체가 조례에 넣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국토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고민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리제네론 항체치료제 개발과정에서 낙태된 태아 세포 사용”
파우치 “치료제, 트럼프 회복에 도움 됐을 수 있다”

걸어서 병원 나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걸어서 병원 나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용 후 극찬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세포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하나파워볼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국 생명공학 회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REGN-COV2’가 개발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6월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태아의 세포조직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도 지난 8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태아 세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치유했다”고 극찬한 REGN-COV2의 개발 과정에서 태아의 세포조직이 사용된 것이다.

알렉산드라 보이 리제네론 대변인은 “REGN-COV2의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293T’ 세포계를 사용했다”면서 “다만 다른 과정에는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93T는 1970년대 낙태된 태아의 콩팥 조직에서 나온 세포계다.

트럼프 대통령이 REGN-COV2와 함께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도 293T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경쟁 중인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았던 치료제들이 도움이 됐을 수 있다”면서 “항체 치료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냈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번의 사례로 (약효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중인 연구원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중인 연구원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honk0216@yna.co.kr

<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 >
– 낙태법 개정안, 굉장히 실망. 임신주수로 낙태 기준 나는 건 문제
– 낙태죄는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 형법조항 없어져야
– 14주 낙태? 임의적 기준, 상당히 문제 있어
– 24시간 숙려기간? 효과 없다는게 외국에서 입증
– 미프진 합법화는 진일보. 건강보험 적용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산부인과 전문의)

☏ 진행자 > 지난해 4월에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맞춰서 법을 고쳐야 하는 시한이 올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지난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낙태죄, 아예 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다음에 과연 14주라고 하는 게 실효성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고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경심 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고경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산부인과 전문의이시기도 하니까요.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임신 14주라는 기준점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의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고경심 > 보통 우리가 임상적으로 임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제1삼분기 2삼분기 3삼분기, 우리가 임의적으로 임신 초기는 14주까지를 초기, 14주에서 28주를 중기, 말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임시 초기라 함은 14주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태아가 자라는 발전과정에 있어선 갑자기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을 가지고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4주라는 것의 의미는 임의적인 그런 기준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때문에 일반화하긴 힘들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자각하는 시점이 보통 언제쯤으로 보나요? 전문적으로.

☏ 고경심 > 보통 생리가, 평소에 규칙적으로 생리가 나오던 분들은 생리가 안 나올 때 보통 1, 2주 기다려보고 임신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다낭성난소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생리가 3개월이나 4개월, 5개월 지나도 안 나오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임신주수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4주가 지나서까지도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 혹시 임신했나 라는 걸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고경심 > 저는 임상적으로 병원 환자들을 심지어 임신 5, 6개월 지나서 아기가 자궁 속에 노는 데도 전혀 임신이라고 생각 못하고 찾아온 여성들을 본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성범죄 피해나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경심 > 사실은 24주,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성이 사유를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여성에게 주어진 거고 입증 사실에 대해서 의사나 일반적 사회 상담 기간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입증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았는지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24주까지 허용하는데 24시간 숙려기간을 둔다는 내용도 있다면서요?

☏ 고경심 > 네, 영국 같은 곳에서도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숙려기간이 사실은 여성이 이런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억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결정을 바꾸게 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도 나타나거든요. 숙려기간을 둔다기보다는 정보제공이나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의무를 두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제가 몇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뽑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때문에 원칙적 측면에서 볼 때 낙태죄 자체가 아예 폐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고경심 > 네, 왜냐하면 낙태죄라는 조항이 현존하는 한은 여성을 범죄화 하는 낙인을 찍는 낙인효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술하는 의사도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조항 자체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이걸 암암리에라고 표현해야 될지 공공연하게 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낙태시술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고경심 > 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거의 없죠?

☏ 고경심 > 일종의 사문화된 법조항인데 그걸 아직까지 온전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태죄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 고경심 > 글쎄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사후 가임력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가이드하는 부분은 형법으로 가이드할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행정명령이나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그 부분을 더 풀어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고경심 > 그러니까 이것은 형법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형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 고경심 > 그렇죠. 그러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모자보건법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고경심 > 형법은 어쨌든 이건 처벌을 형사소송법이니까 처벌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모자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보건법의 취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과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여성의 다음 후대를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그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거리가 뭐냐 하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미프진이라고 불린다는 이걸 합법화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경심 > 그건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게 거의 70여개 국가에서 합법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조차도 미프진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요. 적용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합법화 한다는 얘기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 고경심 > 건강보험 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필수의료서비스여야 하거든요. 마치 성형수술 같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현재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고경심 >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럼 시중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 건가요?

☏ 고경심 > 가격은 심평원에서 결정을 내리겠죠.

☏ 진행자 > 지금 현재는

☏ 고경심 > 지금 현재도 치료적 유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가격이 몇 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올라가긴 하지만 몇 만 원대입니다. 10만 원 넘지 않거든요. 초기에 경우는.

☏ 진행자 > 이것도 의사처방전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경심 > 미프진 경우 당연히 응급 피임약 같은 경우도 의사처방전이 필요하거든요. 병원에서 임신여부를 산부인과에서 확인받고 처방을 받고 처방받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도 출혈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다시 병원에 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사님 통해서 몇 가지 쟁점 사안을 여쭤봤는데 이것이 절충적 차원에서 뭔가 한다고 해도 논란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회의원 일부도 아예 낙태죄 폐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봐야 되는 게 또 종교계에서는 또 낙태죄 폐지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 절충적 차원에서 존속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퇴행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고경심 >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비로소 여성의 목소리가 최근에 위헌판결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정부 손은 떠났고 국회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돼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 고경심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변호사, 의원실 등과 출석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변호사, 의원실 등과 출석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검찰이 4·15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 남겨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여·야 국회의원들들에 대한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의원의 당선 숫자가 야당보다 월등히 많았던 가운데 기소되는 현역 국회의원의 여야 비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허위주장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4·15 총선 기간 선거구 관할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해 선거공보물 분류작업을 하던 통장 등에게 자신의 선거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일반인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지난 5일 무혐의로 처리됐다. 박 장관은 윤 의원에게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를 위해 자신의 옛 지역구에 윤 의원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박 장관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각각 어겼다는 혐의다.

서울 광진구에서 맞붙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공보물에 포함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고민정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반성한다”며 명절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 수고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의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홍보 전화를 돌린 혐의를 받았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일정을 서둘러 조율하는 등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선거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 처분을 남겨놨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고발이 이뤄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걸 의원은 주말인 오는 10일 검찰에 나와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언론에 이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검찰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18~20대 총선 당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30명 선으로 여야 의원 비율은 비슷한 규모였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의원 당선 수가 월등히 많아 기소 규모도 여당이 다소 많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의사 지시로 수술 한 사람은 의사보다 훨씬 큰 형사처벌 받아
권칠승 “수술실 CCTV 의무화, 처벌 상향 필요..복지부도 책임있게 관리해야”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의사 1명이 간호조무사에게 747번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적발됐으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가 수술행위를 하는 ‘대리수술’과 환자가 모르게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유령수술’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취소는 5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몇개월간의 자격정지였다.

자격정지 사례를 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실 등으로 불러들여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킨 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4개월 처분만 내렸다.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에 대해선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만 내리고 있어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은 정황상 위계에 의해 행해질 소지가 많은데 대리·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의원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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