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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전망
“인구감소 효과에 상속세 부담 겹쳐”
세대수 증가로 서울 등 집값은 유지

유선종 건국대 교수
유선종 건국대 교수


주택 시장이 혼조세다.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가격이 떨어질지는 쉽게 맞추기 어렵다. 다만 영원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란 있을 수 없는만큼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에도 조정기가 올 수 밖에 없다.파워볼사이트

이번에 조정기가 닥친다면 과거와는 다를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수요 증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이주를 제외한 한국 인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를 포함한 총 인구 역시 2029년부터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게 될까.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에게 물어봤다. 유 교수는 일본에서 부동산학 박사를 받은 일본 전문가로 2018년에는 일본의 인구감소 사례에 비춰 한국 지방의 위기를 분석한 책을 내기도 했다.

 앞으로 20년, 인구보다 이동성 보라

▷조만간 집값 조정이 온다면 인구 감소가 더해져 더 큰 충격이 될 것 같다.

“인구 감소가 겹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편차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구 감소 자체가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서울 인구는 2015년 1002만명에서 지난해 972만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번 상승기에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나. 소득과 산업이 있는 곳에는 인구의 이동도 늘어나 집값이 좀처럼 떨어지기 힘들다.”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지방 시장은 어려워질까.

“같은 지방에서도 지역에 따라, 같은 도시 안이라도 구나 동에 따라 큰 편차를 띄게 된다고 봐야 한다. 최근 5년간의 통계치를 보면 같은 지역이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과 줄어드는 지역이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 이동과 함께 살펴야할 변수가 있다면.

“세대 수를 봐야 한다. 앞에 말한 서울이 인구 감소에도 집값이 오른 중요한 원인이 세대수 증가다. 인구는 이미 자연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의 세대수는 2038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2028년쯤이면 세대수도 줄어들 걸로 봤지만 가구 분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뤄진 결과다.”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인구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강해질 수 밖에 없다.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총인구 감소는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시장 영향이 특정 지역에 그치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값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는 일단 외국인을 때놓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땅 20% 주인 없는 일본, 남의 일 아니다”

▷주택이 아닌 땅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이야기가 옛말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주인이 없는 땅이 전체 면적의 20%로 큐슈 섬 하나 크기와 맞먹는다. 부모가 사망하며 상속한 땅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넘겨 받지 않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저출산에 저성장이 겹치며 상속세와 재산세까지 감안하면 굳이 소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3대에 걸쳐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도 157건에 이른다. 한국도 이제 인구감소가 시작된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지방소멸과 관련한 2018년 저술도 이와 연관된 내용 아닌가.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빈집 문제가 심각했다. 299개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3분의 1인 86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봤다. 2030년이 되면 30대 이하 인구가 한명도 없는 지자체도 출현한다. 이런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로 재테크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자체 자체의 생존이 관건이 된다”

▷당장 지방 행정 계획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시 계획등을 세운다. 경기 평택시의 경우 지금 인구가 47만명인데 2035년에는 15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다보니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편다. 인구 트렌드를 감안하면 큰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다. 구도심을 관리하고 정비해 빈집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상가는 ‘홈 어라운드’의 시대로

▷택지개발을 새로 하면 안되는 건가.

“수백세대 이하의 소규모 신규 개발은 유효하다. 이미 일본에서는 중소도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이같은 소규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구도심이 지나치게 노후화되자 소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 젊은 인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으로 일종의 지자체간 ‘인구 전쟁’이다. 빈집이 늘어나는 구도심은 방치하고 새로운 택지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식의 전략이 보편화될 수 있다.”

▷상가는 어떻게 될까.

“당장은 인구보다는 코로나 유행에 따른 ‘언택트’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하게 받게 된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도심 등 중심지의 소비가 주택가로 흘러드는 ‘홈 어라운드’ 소비가 대세가 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갈수록 주택가 주변 상권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팔리지 않는 집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며 살아있는 동안은 거주할 수 있다보니 집의 사용성과 가격 하락 리스크 헤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부담이 주택금융공사에 누적되고 있어 미래에는 국가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AFP=뉴스1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의회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대통령에 대한 해임 권한을 주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법안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홀짝게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이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즉각 트위터에서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 수정헌법 25를 개정, 의회가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는 앞으로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미래의 대통령을 겨냥한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친 낸시 펠로시가 조 바이든을 카멀라 해리스로 대체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졸린 조 바이든의 정신이 나가있어서 민주당은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조롱했다.

백악관도 펠로시 의장의 법안은 정신 상태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펠로시 자신과 조 바이든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말로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은 펠로시 의장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공격은 펠로시 의장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고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의구심을 보인 뒤 나온 것이라고 폭스는 전했다.

sy@news1.kr

[경향신문]
“오랜 인연이다. 1985년 당시 경원대 교수(현 가천대)로 부임할 때 지역(경기도 성남) 상황은 서울에서 빈민운동을 하던 시민운동가들이 많이 내려왔다. 광주대단지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때였다. 지역시민사회 사람들과 만나던 자리에 초췌한 차림이지만 눈빛이 또랑또랑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 사람이 지금 경기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의 말이다.

35년 전 기억이다. 인연은 이 지사가 변호사가 된 뒤도 이어진다.

“성남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있다. 경원대 말고도 경희대 수원분교,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등 용성총련 학생들이다. 교수로서 지도하던 학생들이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이재명 변호사 도움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늙은 내가 신세를 진 것이다. 이 지사가 학생운동권 출신은 아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열심히 도운 것인데, 그때는 그런 개인 사정까지는 몰랐다.”

경기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성남지역화폐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배당과 아동 돌봄 수당을 기본소득형 지역화폐로 주는 아이디어였다.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비전전략팀 김경수 팀장은 “기본소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다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준다”는 생각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지사가 처음 낸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6일 오후 대법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경기도청에 나와 기자회견을 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6일 오후 대법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경기도청에 나와 기자회견을 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 이재명 ‘기본소득형 지역화폐’ 오랜 생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 이 지사는 총 6개의 조세연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파워볼게임

“얼빠진”, “청산해야 할 적폐” 등의 표현을 두고 “학문적 연구에 기반한 비판을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상적인 것은 이 지사의 비판이 표현이나 어투는 차치하고라도 지역화폐 현안 쟁점에 대한 상당한 내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로 주목을 받는 것이 경기연구원이다.

경기연구원을 이끄는 이한주 원장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그리고 최근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대출 등의 핵심정책에서 좌장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조세연 보고서가 논란이 되면서 뒤늦게 주목받은 것이 한국재정학회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한계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지역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조세연의 송경호·이환웅 연구위원 팀과 같은 맥락의 결론이다.

이 지사의 비판 글과 함께 경기연구원에서는 3건의 조세연 비판 문건을 내놨다.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는 입장문과 보도자료 그리고 정책브리핑 자료다.

앞의 두 자료는 이재명 지사가 조세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다음 날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시기가 묘하다. 조세연 연구는 작년 12월쯤에 마무리한 것으로 들었다. 연구비용도 자체적으로 들여 한 걸로 안다. 그런데 발표는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직후에 느닷없이 한 것이다. 논문도 아니라 ‘브리프’의 형식으로.”

이 원장의 말이다. 계속되는 그의 말.

“브리프 자료가 아닌 논문을 달라고 하니 ‘못 주겠다’고 하여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 어찌어찌 구해 읽었다. 10월 중 공개 예정으로 안다. 브리프 자료보다는 덜 공격적인 내용이었다.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기재부 보복설’이 나오는 것은 2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논란 때 이 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공개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조세연이 기재부 산하 기관이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사와 둘이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물론 증거가 없으니 조심스럽다.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브리프만 보면 이론이 있고 실증분석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데이터 분석은 지역화폐가 본격 활성화되기 전인 2018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분석을 하는 데 일본 자료를 가져다 쓴 꼴이다.”

2019년 1~4분기까지의 데이터로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 보고서를 쓴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단장은 “조세연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보고서는 아니고 실제 2019년부터 지역화폐의 정책발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이라며 “저쪽은 2010년에서 2018년까지 9개 연도를 시계열 분석을 했고, 우리는 분기별로 네 개의 시계열 패널 분석을 해 각자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니 각각의 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문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밖에도 이 지사의 정책역량을 서포트하는 전문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백종덕 경기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은 201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 지사와 함께한 정책브레인들이다.

최근에 이 지사가 내놓은 정책인 ‘기본대출’은 지난 7월 정책공약 수석이 된 김재용 전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한총련 1기 의장을 역임한 김 수석은 매니페스토 등 선거정책 전문가로 역량을 쌓았다. ‘기본주택’ 논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역임한 이헌욱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 또 하나의 이재명표 기본 정책 나온다

“물론 자신이 모든 것을 창안하진 않았겠지만 만나본 느낌으론 본질이 뭔지 금방금방 파악하는 것이 이 지사의 능력인 것 같다.”

남기업 소장의 평가다. “다른 사람이 들고 온 제안에서 핵심이 뭔지, 그걸 자기의 언어로, 시장에서 보통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이미 개념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으니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느낌 같은 것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남 소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는데, 당시 이 지사가 그걸 공약으로 수용하면서 인연이 맺어졌다고 했다. 당시는 개념적 정책이었다면 현재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교한 정책이 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잡으려면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저항은 알다시피 만만치 않다. 역발상으로 그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면 90%는 받는 게 많아진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도 강력한 지지그룹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2019년 말에 1350만세대의 토지소유 통계를 1백분위로 정교하게 발표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은 끝났고,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또 하나의 이재명표 대권 정책이 예고된 셈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자사주 처분해 재원 마련.. 다양한 활용 가능
처분 목적, 방법 등 세부사항 살펴서 판단해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제 막 주식투자를 시작한 ‘주린이(주식+어린이)’라면 ‘이 종목 뜬다더라’는 지라시보다 기업 스스로 공개한 진짜 정보에 관심을 두는 건 어떨까요. 한 주간 눈에 띈 공시를 통해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에 한발 다가가 봅시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실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사들도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주식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각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상장사들의 모습 역시 공시를 살펴보면 눈에 보입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결권은 없지만 회사에게는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에 분배, 직원 상여금 지급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실제로 지난 5일 나온 공시들을 보면 청담러닝(096240), 현대공업(170030), 텔레칩스(054450) 등 다양한 회사들이 하루에만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이라는 이름의 공시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공시 규정상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수시 공시’로 주요 사항인만큼 해당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처분뿐만이 아니라 합병 및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의 자사주 변동,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처분 공시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의 목적입니다. 청담러닝의 공시를 보면 이 회사는 보통주 1만주를 1주당 2만2050원에 처분, 총 22억5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중국 파트너 투자유치 성과 보상 및 중국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라고 명시돼있습니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회사는 지난 8월 중국 파트너사인 교육 기업 ‘상해신남양앙리교육과기지분유한공사’과의 지분 투자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 ‘신남양’이 청담러닝의 주식 43만2077주를 약 70억원에 매수해 2대 주주에 올라서고, 이를 통해 청담러닝과의 중국 시장에서의 합작 사업에서 나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장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국 내 교육사업 등에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처분은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청담러닝은 지난 8월 지분 투자 당시 주당 1만5675원에 처분했던 것이 지난 5일에는 주당 처분 가격이 올라간 만큼 주가 역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뿐만이 아니라 처분 방법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청담러닝의 경우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인 만큼 대상자의 증권 계좌에 직접 계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졌지만 시간 외 매매, 장중 매매 등을 통해서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자사주 처분을 공시한 현대공업(170030)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총 25만주를 주당 8731원, 약 22억원 규모에 미국 자산운용사 ‘브룩데일인터내셔널파트너스’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사주 취득 목적이었던 주가 안정 등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처분이 이뤄질 경우 장중 거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시된 처분의 방법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단순히 이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나 의도와 방법 등을 보다 눈여겨본다면 회사의 흐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나누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군 시설 공유하는 광주공항, 7월 친구 신분증 도용 사례와 판박이

광주공항 출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공항 출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광주=연합뉴스) 고성식 정회성 기자 =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하는 광주공항의 보안이 신분증 도용에 거듭 뚫리고 있다.

10일 경찰과 항공 당국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발견된 A(13)양은 지난 7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다.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다.

여객기 탑승 전 신분 확인은 항공권 발급과 항공기 탑승 등의 과정에서 이뤄진다.

항공권을 무인창구에서 발급하더라도 탑승 전 출발장에서는 보안요원이 직접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다.

A양은 전북 익산에 있는 집을 나와 가족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고 광주공항까지 이동한 뒤 보호자 없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보안 검색까지 무사통과해 제주행 항공기에 올랐다.

광주공항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은 올해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해 문제가 됐다.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는 당시 항공기 탑승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정확한 경위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공항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A양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과정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koss@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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