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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복’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자, 법무부 내 선거범죄 담당 고위 검사가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갈등도 터져 나오고 있다.파워볼

<시엔엔>(CNN) 등 보도를 보면, 9일(현지시각) 법무부 공직자청렴수사국(PIS)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는 바 장관의 부정선거 조사 지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필저 검사는 동료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바 장관이 “선거 결과가 이의 없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정선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던 ‘40년 정책’을 폐지하는 중대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모든 재검표와 다툼이 끝날 때까지 명시적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기존 정책인데, 이를 뒤엎었다는 것이다.

필저 검사는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당파적 두려움이나 치우침 없이 공격적이고 부지런하게 연방 선거법과 정책, 관례를 집행하기 위해 여러분과 일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 장관은 이날 전국의 연방 형사 검사들에게 메모를 보내 “투표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다면 여러분의 관할구역 내 특정 지역에서선거 결과가 확정되기에 앞서 이를 추적하는 것을 재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연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무 장관이 총대를 매고 검사들에게 관련 수사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이다.

바 장관의 이런 지시는 필저 검사를 포함해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놀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시엔엔>이 관련 인사를 인용해 전했다. 법무 당국자들 사이에서 몇 주 동안 내부 논의를 했는데,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정책 변화는 ‘나쁜 생각’이라는 의견을 바 장관에게 전달했었다고 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개를 닮은 로봇 ‘스팟’. 보스턴 다이내믹스 홈페이지
개를 닮은 로봇 ‘스팟’. 보스턴 다이내믹스 홈페이지

현대자동차가 미국 로봇 개발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대차의 로보틱스 사업 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은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매각을 협상중이라고 보도했다. 매각 금액은 최대 10억 달러(약 1조135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0년 대 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벤처회사로 시작해 보행 로봇을 주로 연구해왔다. 360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네 발로 초당 1.58m로 뛰거나 계단도 이동할 수 있는 개를 닮은 로봇 ‘스팟’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에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에 소프트뱅크에 다시 매각 됐다. 연구와 개발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상용화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로보틱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직원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에서 “미래에는 자동차가 50%가 되고 30%는 개인항공기(PAV),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안에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보틱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웨어러블 로봇(사람의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1월 ‘CES 2019’에서는 걸어 다니는 콘셉트카 ‘엘리베이트’를 공개했다.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움직여 기존 이동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과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해 5월 미국 로봇 스타트업 리얼타임로보틱스에 17억55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인수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언제나 모색하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겸 북미권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신형 투싼 공개행사에서 “현대차의 친환경 차량은 바이든 당선자에겐 우군”이라며 “자율주행차에도 많은 기회가 보인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종합감사 결과 발표
지원자격 확인도 없이 해외단체 수천만원 지원
연구직 채용 과정서 이사장 제자 임용
직원들 출장 항공마일리지 개인 여행에 사용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 자격을 확인하지도 않고 해외 시민단체에 지원금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이 제자의 지원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회피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해 선순위 지원자가 탈락하고 후순위 지원자인 제자가 합격한 일도 적발됐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4월 6~14일 진행한 동북아역사재단 종합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2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파워볼게임

교육부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 하지 않은 채 일본의 시민단체 2곳에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외단체에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66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채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시민단체 지원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단순 평균점수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당초 5순위였던 단체가 13위로 밀려 탈락했다. 11순위였던 단체는 9순위로 올라서며 88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더욱이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지원 단체의 수행실적점수를 평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4급 연구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자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기피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2명을 선발하는 채용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2순위 후보자 대신 3순위였던 김 이사장의 제자가 임용됐다.

지난 2017년 국외 파견직원 선발 과정에서 선발위원회가 정한 미국 파견직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선발 취소하고 다른 직원을 일본으로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직원들이 매월 15회 등 초과근무 일수를 임의로 정한 뒤 특근매식비를 1만42회, 총 7000만원치를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출장 등을 통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약 2만4000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고 40명, 주의 31명 등 71명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24건, 예산 회수 등 재정상 조치 4건이 내려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외 시민단체 부당 지원,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 부당 등 2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조수진, 페이스북 통해 법사위 예산소위 소식 전해
“박범계 마련해준단 예산규모로 제작 어렵다고 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법원행정처가 1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논란이 불거졌던 예산의 배정을 거부했다.파워볼사이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0일)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례·논문 검색 프로그램 ‘법고을LX’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뜻은 감사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엔 내년에 건의하겠다.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예산 배정을 거절했다.

조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며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조수진 10일 페이스북 통해 법원 의사 밝혀
“예산은 의원 쌈짓돈 아냐..박 의원 반응 궁금”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법원행정처가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을 위한 국회의 예산 배정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해당 예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발언했던 내역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판례모음) 법고을LX 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며 “박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전년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면서 대법관인 조 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재차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재촉한 바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으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엔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며 “짖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그냥 죽겠다?’”라고 비꼬았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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