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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현대자동차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양산차를 오는 2022년 출시한다.파워볼게임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장애물 회피 기능 등이 포함돼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은 상태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의미한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 달리는 자율주행 중 차량이 운전자의 복귀를 요청한다면 다시 수동운전 모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은 2022년경 출시되는 신형 제네시스 G90에 대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레벨 2 자율주행차는 규제상 반드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야하지만 레벨 3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고속도로에서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시속 60km까지 자동으로 주행해주는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HDP)’ 기능이 적용된 차량을 2022년 양산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 환경에 맞춰 최고 시속 130km까지 자동으로 주행하고 차선도 스스로 알아서 변경하는 기능까지 더해 기술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는 다양한 이종 센서들이 데이터를 감지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퓨전’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후측방 레이더가 작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후측방 카메라와 전측방 라이다를 추가해 인식의 대상과 정확도를 한층 높인 센서 퓨전 2단계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대차 센서퓨전 2단계 목표
현대차 센서퓨전 2단계 목표

주차 기능에서도 개선된 기술이 기대된다. 2018년 수소전기차 넥쏘에 처음으로 적용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직각·평행 주차만 가능하고 주차 공간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초음파로 주변 차량을 감지해 주차 공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변에 차가 없으면 공간을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FX마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차는 영상 기반으로 주차 구획선을 인식하고 주변 공간의 주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RSPA 2’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능은 2021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원격 발렛 파킹’ 기능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고도화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우선 현대차는 자동차의 ADAS 기능들을 하나의 제어기가 관리하는 ‘통합 제어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세대 통합제어기 양산에 성공했으며 현재 2세대 통합 제어기를 개발 중이다.

2세대 통합 제어기가 도입되면 앞서 언급한 원격 발렛파킹,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기능 뿐만 아니라 차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OTA 무선 업데이트도 가능해진다. 해당 기술은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제한된 조건에서 판단과 주행을 자동차가 알아서 진행하는 레벨 4, 아예 운전대 없이 자동차에게 완전히 주행을 맡기는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자율주행 전문업체 앱티브와 합작법인 ‘모셔널’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미쓰비시중공업 주도..2035년부터 배치·사업비 52조엔 넘을 듯
F15 전투기 개조사업은 비용 늘어나 예산 반영 보류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40여 년 만에 자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분석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주도하고 록히드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개발 실적과 미일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으며 방위성이 조만간 결정 내용을 공표할 전망이다.

록히드마틴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은 F22를 개발했고 스텔스 기술에서도 호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업체와 손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일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록히드마틴은 F2 후속기 개발 사업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기체 제작, 시스템 통합 등에 관해 협력할 전망이다.파워볼사이트

록히드마틴 외에 보잉(미국), BAE시스템(영국)이 F2 사업에 참여할 최종 후보군에 올라와 있었다.

일본 정부는 록히드마틴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되 영국과의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해 개별 부품 공급에서는 BAE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F2 후속기는 1970년대 후반 미쓰비시중공업이 F1 개발에 성공한 후 40여 년 만에 일본 기업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F2가 퇴역하는 2035년 무렵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개발비 총액은 약 1조엔(약 10조5천억원) 정도이고, 배치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조엔(약 52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개발비로 일단 약 700억엔(약 7천323억원)을 반영한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F15 전투기를 개조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일본 정부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으나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대폭 늘어나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방위성은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213억엔(약 2천234억원)을 반영했으나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개조하기 어렵다고 통신은 전했다.

sewonl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북부경찰청, 3년 전에도 ‘경감 직무대리’ 형식 인사로 논란 빚어

남양주북부경찰서 (조감도) © 뉴스1
남양주북부경찰서 (조감도)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개서를 열흘 앞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1급서임에도 경정급 간부가 모자라 낭패다. 어쩔 수 없이 형사과장, 수사과장, 청문감사관, 경비교통과장에 경감을 임명했다.

특히 수사경과 경정 부족으로 경찰의 주요 보직인 ‘형사 및 수사’는 모두 경감 과장이 맡게 됐다.

1급서라 이들 신임 경감 과장은 고참급 경감 팀장 등을 지휘해야 할 판국이라, 기존 고참 경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수사과는 피해자·피의자의 중요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더욱 중요시 된다.

이처럼 경정 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경찰청 본청에서 올해 5명의 경정 인원을 북부청에 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급서 개서를 앞두고 ‘경정 인력난’을 충분히 예상해 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부청은 3년 전에도 수사전문 경정급 간부가 모자라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당시 형사·수사과장직에 ‘경감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채워지는 등 불과 얼마 전까지 호봉이 낮았던 경감 팀장이 상석에서 수사 지시를 내리는 ‘연공서열 파괴’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예측 못하고 준비없이 그때그때 상황 맞춰 복지부동·임기응변식 간부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내부 곳곳에서 나온다.

북부청은 늘어나는 인구와 치안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청사를 협소하게 짓고 지하 주차장도 조성하지 않아 현재 청사 곳곳이 공사판인 현실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형사·수사과장 등 경감 과장들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베테랑 등 오랜 수사 전문가들이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오래 근무해 속사정이 밝은 사람이 수사와 형사과장을 맡은 것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정급 간부를 배정해주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북부청 인원들도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승진하면 되지 경정이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산하 13번째 경찰서인 남양주북부경찰서(진접읍 연평리 134-23)는 별내동·별내면·오남읍·진건읍·진접읍·퇴계원면 약 30만명의 치안수요를 관할한다.

오는 23일 개서할 예정이며 9개과, 7개 파출소(진접·퇴계원·오남·진건·청학·해밀·별내)로 조직됐으며 본서 209명, 지역경찰 180명 등 389명이 배치된다.

기존 남양주서는 남양주남부서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 약 41만명 수준의 10개동(다산·도농·지금·수석·일패·이패·삼패·금곡·평내·호평), 4개읍·면(화도읍·와부읍·수동면·조안면)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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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윤 총장 양 측이 ‘지명’이라는 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 향후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윤 총장 측이 행정 소송을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법원에서도 역시 ‘지명’의 의미를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지명’ 논란은 검사징계법 5조 6항에서 촉발됐다. 해당 조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사건은 지난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징계위원이던 서울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A씨 대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새로운 징계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리고는 징계 청구권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겼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6명(법무부와 검찰 등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으로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장관이 지명해두도록 한다.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사퇴한 A씨 대신 예비위원 중 한 명을 새로 징계위원으로 지명하지 않고, 외부에서 정 교수를 A씨 대타로 데려와 징계위원장을 시킨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을 예비위원에서 채워넣지 않고 공석이 된 경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입맛에 맞는 외부 징계위원을 데려올 경우 ‘맞춤형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징계위 자체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예비위원이 아니었다.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장관이 지명한다.

검사징계법 5조 6항
검사징계법 5조 6항

반면 법무부 측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하다”며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신규 위원 위촉은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행정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지명’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킴’이라는 뜻”이라며 “전당 대회 출마자 중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듯, 지명은 결국 ‘있는 자들 중에서 정함’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징계위원장이라는 중대 칙책을 직무대리할 자를 새로 외부에서 데려와 신규로 ‘위촉’한 후 ‘지정’할 수 없고, 기존에 정해진 위원 7명과 예비위원 3명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지명'의 사전적 의미/네이버 국어사전
‘지명’의 사전적 의미/네이버 국어사전

법률 해석의 첫번째 원칙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하는 ‘문리 해석 원칙’인만큼 윤 총장 징계처럼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법무부 측 입장처럼 법률을 유추 해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15일 예정된 2차 징계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법적 하자를 문제 삼아 정 교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시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징계 취소 소송을 할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지명’의 의미를 둘러싸고 양측은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 기본권 직접 침해..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이라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의 공직선거 출마를 퇴임 이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12일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도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법관은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법원 출신으로 퇴직 후 바로 야당 국회의원이 된 이수진·최기상 의원에게 하이킥을 제대로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며 “대선 도전하려 국정 핑계 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가 가진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소한 퇴직 후 2년까지는 출마를 막아야 한다. 장·차관, 경찰관,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다 보니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라고 한다”며 “그러니 날림·누더기·날치기 법안이 마구 통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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